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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준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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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준을 반대한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6월 26일, 27일 양일간 열렸으나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함 속에 진행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킨 채 막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의회가 시민의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 수단의 하나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경륜, 도덕성, 신뢰성 등을 과거의 행적과 발언, 재산형성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 공개적으로 치
밀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성 여부를 전체 의원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
다.

민주적 대통령제의 성패는 권력분립 원칙의 제도적, 실질적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인사청문회
는 그 제도적 장치와 운용을 통해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대통령제의 원칙을 구현해 주어야 한
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제도와 운용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
점을 드러내었다.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력화 된 것은 열흘 간의 짧은
준비기간,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의 소극성, 부실자료 제출을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것, 이틀 간으
로 못박은 기간 선정 등 제도적인 문제와 여야의원들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의 연장과 청문회 기간의 탄력적 운영, 자료제출에 대
한 강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기간 중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이틀 간 이한동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한동 총리 지명
자가 여러 번에 걸쳐 정치적 신념과 약속을 뒤바꾼 것, 접경지역에 불법토지매입과 접경지역지원
법을 주도적으로 이끈 점,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 사례가 발견된 점, 평소의 신념과 국민정
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주 개혁적 국정방향과 어긋나는 점, 국회의원 재직시 국회의원회관에
서 고스톱을 친 것을 시인한 점, 풍산금속 안강 지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을 사실이 확
인되었으므로 이한동 총리 후보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부당
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6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지
명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도록 국민과 함께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거부촉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000년 6 월 28 일

환경운동연합

■담 당 :정책실 담당 임지애 부장/ 김정수실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02-735-7000 (직통)/ H.P:018-359-7092 E-mail:limj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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