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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나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같은 반생태적 행보를 지켜봐 온 국민들은 이번 정권이 내세운 환경정책에 관심이 상당하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정책이 세워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자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을 논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1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환경 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 기후/에너지, 생태계, 환경보건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정책 발표를 맡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3년 환경정책의 주요 성과로 화학물질사고의 예방・대응 체계를 재정립,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시행, 도심 내 생태휴식공간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도입 등을 들며 꾸준한 정부의 노력을 전달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그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부적인 개선 노력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정부 측에 이어 시민단체 측 발제가 이어졌다. 장재연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보편적인 환경 복지, 보편적인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놓치는 부분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ng Agency, EPA)의 규제정책을 우호적으로 인식한다. 환경규제를 잘못 완화하면 환경사업의 퇴보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경규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꼬집었다.
또 장재연 대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발로 단정하는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중국의 배출량 자료, 기상자료, 연료 사용량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발로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표를 잘 세우고 열린 귀를 가지면 장점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친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토개발 정책의 한계와 개발 사전・사후의 환경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 평가와 함께 국토이용체계 개편 방향을 재설정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계획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 토론자로 나온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환경에 미치는 에너지 관련 계획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고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런 구조적 한계 내에서 환경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발’에 있어서 “방어만 하지 말고 계획과 조정을 통해 국토부를 공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의 전체적인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생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생태계 복원과 보존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었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안인 예경보제나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는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환경 기준 충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마친 후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이어졌다. 한 청중은 정부의 환경정책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하다며 정부와 사회 간의 합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도 조력발전에 대응하는 한 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지만 이것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개선된 환경영향평가를 주문했다.
전반적인 환경 사안들을 다룬 이번 토론회에서 아직도 개발이 우선순위인 현 정책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생태민주주의 패러다임이 깃든 환경정책으로의 변화가 중요한 숙제로 인식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운동 단체들은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개선된 환경정책을 이끌도록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다.
Source: 정소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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