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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영양댐 건설을 반대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한 부처(국토교통부)가 다른 부처(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는 영양댐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 영양댐 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 의견*
영양댐 건설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영양군에서 필요한 용수는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개발을 통해 공급하고, 경산시 공업용수는 대구에서 공급하거나 낙동강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댐 건설장기계획에서 제회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양댐 건설계획은 환경영향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영양댐 타당성 조사가 밀어붙이기식이었음을 인정하고 영양댐 건설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댐 타당성 조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타당성조사업체들이 주민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5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업체들은 4대강 사업비리로 대표가 구속되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들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민들에 대한 업무방해관련 민사, 형사 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www.issueon.org
위의 포스터 하단의 빨간 문장을 클릭하시면 서명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Source: 정소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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