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매향리 전만규위원장 구속사건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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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별첨

[보도자료] 매향리 전만규위원장 구속사건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매향리 미공군폭격연습주민피해대책위원회’ 전만규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공익환
경법률센터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직인 발단이 된 것은 한미합동조사위원회가 2000.5.8.의 폭탄투하 및 폭발사건
에 대하여 ‘폭탄이 투하된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어처구니 없
는 조사결과 발표였습니다. 또한 매향리 문제의 본질은 오직 안보상의 필요를 핑계로 주민들에
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온 미군당국의 이기주의와 한국정부의 직무유기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
니다.
법원에서도 무려 반세기 동안 ‘자기 땅에서 유배당해온’ 매향리주민들의 울분과 한을 충분히 헤
아려 구속의 적법·타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김호철·김현만·김효권·선병주·신병동·여영학·윤복남·지기룡

2000년 6월 8일

공 익 환 경 법 률 센 터

■담당: 법률센터 담당 이명희 간사 / 여영학 부소장(변호사)
■연락처: 02-735-7000(代)/ 02-730-1327(直)/ H.P: 019-385-2692 E-mail: lee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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