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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논평]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전력계획 제대로 세울 준비 되었나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 구성에 붙여
산업부, 전력계획 제대로 세울 준비 되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위원회와 하위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5일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세우는 계획으로 이번 7차 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하위계획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이 중장기 계획으로서 에너지 및 전력수요전망이 서로 맞지 않는 가운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풀려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쫓아갈 것인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따라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전력부문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력수요는 피크를 지나 감소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2020년에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6.7%를 줄여야 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2020년의 전력수요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수요보다 20%가 더 높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전력수요 감소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첫 단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목표수요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수요보다 대폭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존의 공급위주의 계획에서 탈피해서 수요관리 위주의 계획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위원회,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와 발전계획 실무소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산업부가 과연 기존과 다른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16~18명의 위원들 중에 위원회별로 시민단체 추천 한 두명과 환경부 추천 한 명 정도를 끼워넣기 한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기존의 수요부풀리기 에너지정책과 전력정책에 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산업부가 진정으로 ‘정상적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위원회 구성으로는 수요관리 계획으로 대폭 선회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첨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 구성내역(최종 확정명단이 아니므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14. 4. 29
에너지시민회의
그린피스,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Source: 정소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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