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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
환경연합 긴급토론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 논의해
◯ 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긴급 정책토론회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를 진행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외상후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극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토론회에서는 재난전문가인 이재은교수(충북대교수, 희망제작소 재난연구소장)가 총론을 발표하고, 김혜정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박창근교수(관동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장)가 자연재해의 위험을, 김영철교수(경기대교수)는 화학물질 관리의 위험에 대해 발표했다.

◯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은 교수는 “국민 한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전통적인 군사안보 개념을 인간·환경·경제·군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부정부패의 제도화, 시민이 배제된 재난관리, 중앙 부처 중심 재난관리, 재난 관리업무에 대한 폄하 등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철학을 각계에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생태재난과 기후재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혜정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와 세월호는 경제성을 이유로 수명이 다한 선박과 원전을 편법으로 수명연장하고, 사업자와 관련부처가 유착되어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사고 한 달 전 수명을 연장한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며, 낡고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탑승한 것이고 최선의 안전대책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창근교수(관동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장)는 재난 피해의 98%가 풍수해라면서 원인을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의 왜곡, 토지이용의 고밀화에 따른 피해의 집중 등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들을 자연재해라고만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부자연스러운 토목 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국토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관리비용의 증대와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왔음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와 더불어 사는 사회’, ‘자연의 강생태계와 함께 살기’ 위해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철교수(경기대교수)는 구미불산사고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익의 증대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방치하는 기업의 문화를 비판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건강한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안전 관리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풍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러 위험에 대해 점검하면서 그 원인에는 모두 부패구조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으며, 시민의 감시가 부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회피가 만연했으며,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부재하다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노후 원전의 폐쇄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우선 대응할 필요를 공감했다.

 
2014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환경연합 국제/정책팀 간사 (hjk2722@kfem.or.kr, 010-9808-5654)
김춘이 환경연합 국제/정책팀장 (kimchykorea@gmail.com, 010-7350-6325)

※ 첨부 :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토론회 사진

Source: 정소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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