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환경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 세월호 참사 후에도 환경규제 완화할 것인가’

어제(12일)  환경운동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하는 환경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7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윤추구와 경제성의 명분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규제를 ‘암덩어리’로 비유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 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는 노후 핵발전소 및 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어떠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환경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윤성규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 연내 10% 환경 규제 감축 등 지속 추진여부 ▲ 산업계와의 환경규제개혁회의 유지 여부 ▲ 환경분야 ‘관피아’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의 1.

환경부가 4월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결과로 발표한, 연내 10% 규제 감축 등 수량적인 목표는 환경규제의 목표와 성격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원지역의 입지규제완화, 규제개혁 올림피아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생략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도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수량적 목표와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을 향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환경부가 4월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결과로 발표한, 연내 10% 규제 감축 등 수량적인 목표는 환경규제의 목표와 성격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원지역의 입지규제완화, 규제개혁 올림피아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생략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도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수량적 목표와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을 향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3월 18일 ‘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평가’ 토론회를 통해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대부분 환경부 관료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평가와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소위 ‘관피아 현상’의 문제점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지적되고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관피아 현상’이 있는지, 그 폐해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전사고 등 방사능 누출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재난 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이런 과제를 책임지는 부서에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향후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혁할 방안과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통한 정책역량 향상 등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환경규제를 상징하는 보호막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부수는 퍼포먼스를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일관되게 ‘과잉충성’ 방식의 규제 완화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입장과 환경부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전달 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공개질의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140521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환경규제 완화할 것인가’공개질의
Source: 정소연4

admin

admin

미분류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