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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공개질의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완화 계속할 것인가”

보도자료 (총 3쪽)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완화 계속할 것인가”
환경연합, 환경부에 환경규제완화 정책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경규제 완화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환경부에 송부했다.
○ 지난 달 3월 20일 환경부는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규제 10%까지 완화,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 일몰제 적용과 같은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선령 20년을 30년으로 완화시킨 결과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 이에 환경연합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 연내 10% 환경 규제 감축 지속 추진 여부 ▲ 산업계와의 환경규제개혁회의 유지 여부 혹은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 ▲ 환경분야 내 인사시스템 개혁 및 전문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연합의 입장도 다시 밝힐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라며, 긍정적인 답을 기대한다.
※ 별첨 : 환경운동연합 공개질의서 『 ‘환경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도 환경규제완화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요청』
2014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환경연합 국제/정책팀 간사 (hjk2722@kfem.or.kr, 010-9808-5654)
김춘이 환경연합 국제/정책팀장 (kimchykorea@gmail.com)
※ 별첨 : 환경운동연합 공개질의서
▪ 수  신 : 환경부 장관
▪ 참  조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  목 : 환경운동연합 공개질의, ‘환경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도 환경규제완화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기존규제를 올해 안에 타 부처의 목표보다 2% 높인 10% 를 감축하며, 2016년까지는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당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전쟁을 치르듯 환경규제 감축의 수량적인 목표를 정하고,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식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4월3일 성명서를 통해서 환경부 관료들의 ‘끼리끼리’ 방식과 ‘과잉충성’ 방식의 환경규제 완화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5. 이에 환경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보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 질의 1
환 경부가 4월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결과로 발표한, 연내 10% 규제 감축 등 수량적인 목표는 환경규제의 목표와 성격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원지역의 입지규제완화, 규제개혁 올림피아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생략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도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수량적 목표와 부적절한 세부 내용들을 향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 2
환 경규제개혁은 기업의 민원해결과 같은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의 관점이 기준이어야 하며,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규제의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환경규제개혁회의를 폐지하고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3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3월 18일 ‘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평가’ 토론회를 통해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대부분 환경부 관료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평가와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소위 ‘관피아 현상’의 문제점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지적되고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 환경분야에서도 ‘관피아 현상’이 있는지, 그 폐해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전사고 등 방사능 누출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재난 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이런 과제를 책임지는 부서에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향후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혁할 방안과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통한 정책역량 향상 등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도자료]규제완화환경부공개질의(20140522)
Source: 정소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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