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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2015년 환경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문서번호
2014-001

수 신
환경부 장관

참 조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발 신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위지T.02)735-7000(환경운동연합)
C.010-3941-0616 E-mail.wiji@kfem.or.kr

제 목
2015년 환경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14년 6월 3일 (총 3쪽)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이며,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서 첨부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는 관련 사항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견서 첨부 
예산감시네트워크
 
2015년 환경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환경부는 2015년 예산 수립에 있어, 1.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시설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고, 2. 환경산업수출과 물산업 클러스터 등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단하고, 3. 물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과 함께 수계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4. 비점 오염원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5. 수돗물 음용율 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야함.
1. 환경부 14년 예산 54,121억 원 중 상하수도·수질 예산이 64.7%이고,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이 각각 732.974백만 원과 361,090백만 원으로 과도함. 더구나 위 사업들의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며(4대강 사업의 일부로 총인처리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으나 4대강 수질 악화 및 녹조 심화), 사업 추진 실적도 부진한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복마전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더구나 서울시 대심도 터널 건설 지원(도시침수대응) 등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예산이 다수 편성되는 등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폭 삭감이 필요함.
2.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총사업비 3,671억 원으로 2014년 3억 원 규모 연구가 추진 중임. 하지만 유사 계획들이 제주도와 대전 등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고, 대구에 물산업 클러스트를 추진할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도 없어 성공 가능성이 회의적임. 따라서 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폐기 처리해야 할 것임.
3.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기금을 요청해, 상수원 인근 주민들의 지원과 토지의 매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하지만 기금의 대부분이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고, 세금과 달리 관리와 감독이 허술해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 제도임. 더구나 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할 명분이 없음. 따라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의 폐지와 일반회계로부터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이 방안을 검토해야 함.
4. 수질 오염의 67%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고 있고, 20년에는 72%에 달할 전망임.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하지만 비점 오염 저감 예산은 800억 원 수준이며, 특히 중상류의 농업부문 오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하수도 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이 1%에 머물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 부족과 정책 실패 탓임. 수도 민영화 등의 논란을 종식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이용 증진을 위한 행정과 투자가 필요함. 국민들의 수돗물 기피에 대처하기 위해, 염소 투입 시설의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수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이 시급함. 또한 수도 공무원들의 노령화와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 
 
Source: 정소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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