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의견서]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문서번호
2014-002

수 신
국토교통부 장관

참 조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발 신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위지T.02)735-7000(환경운동연합)
C.010-3941-0616 E-mail.wiji@kfem.or.kr

제 목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14년 6월 3일 (총 2쪽)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이며,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서 첨부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는 관련 사항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견서 첨부
예산감시네트워크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 수립에 관한 의견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 수립에 있어, 4대강 사업 금융 지원에 따른 <수자원공사 지원>과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출자를 중단해야함.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부대의견에 따르면 “(49)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이 부대의견에서 밝힌 ‘조속한’의 기한은 2014년이며, 2013년 이미경의원실을 통해 2015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음.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에서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상의 본사업 종료시점은 2012년으로 기록되어있어 이미 지원이 과도한 상태임. 때문에 2015년 예산안에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임.
2. 수익성이 전혀 없어 운영조차 중단된 상태의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사업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출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2014년 예산 900억 원). 인천시에 교량 등의 시설을 인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향후 어떠한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출자를 하는 것은 국민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으므로,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함.
3. 수자원공사는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증원하고,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무책임 방만 경영을 해 왔고,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등에 대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인 기관임. 따라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Source: 정소연4

admin

admin

미분류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