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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립공원 막개발 부추기는 ‘산지관광특구제도 및 케이블카 계획’ 철회하라

취재요청서 (총 2쪽)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국립공원 막개발 부추기는 ‘산지관광특구제도 및 케이블카 계획’ 철회하라

■ 일 시 : 2014년 8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 김홍철 환경연합 처장
· 발언Ⅰ> 진행경과 및 소관법률 설명 – 맹지연 환경연합 국장
· 발언Ⅱ>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며 –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 발언Ⅲ> 지리산국립공원 가치와 산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팀장
· 발언Ⅳ> 국립공원의 개념과 케이블카 문제 – 지성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며,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휴양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제를 암 덩어리이자 투자의 큰 걸림돌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한반도의 생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절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산지관광특구제도’도입 및 케이블카 확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발표된 ‘산지관광특구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 산악판 4대강 사업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경련은 그동안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가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며 이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역시 ‘산림복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산림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립공원은 생물권보전지역, 자연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이용과 개발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국립공원에 막개발을 조장한다면 훼손되는 환경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환경보전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이며,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의 국립공원 관련 규제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산지관광특구제도’의 철회와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인식전환 및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 (010-5571-0617)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9034-4665)
* [취재요청서]국립공원개발규탄기자회견(20140818)
Source: 정소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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