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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묻지마 막개발 부추기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제완화, 국가 부채만 늘릴 것

논 평
묻지마 막개발 부추기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제완화,
국가 부채만 늘릴 것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
 ◯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예타를 거치치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결국 국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라 크게 우려가 된다.
◯ 예타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기준 금액의 변화로 예타를 피해갈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 그 만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고도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업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700개에 이르는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부채의 GDP 대비 실질적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2011년 기준 75%). 때문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예타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한다. 실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경우 여러 편법으로 예타를 피해가면서 결국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평가받지 못했고, 이는 8조원의 사업비를 그대로 빚으로 끌어다 쓴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남기도 했다.
◯ 그러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운운하며 타당성 없는 SOC사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시키며, 지역으로 가는 토목사업 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예산을 가져왔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보여주기 식 사업 유치 욕구와 맞물려 수요가 없고 타당성이 없음에도 사업이 추진되는, 묻지마 막개발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박근혜 정부의 이번 ‘예타 개선방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토목사업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묻지마 막개발을 추진하기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이미 너무도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계획 단계의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정건전성, 친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 토목건설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옳다. 때문에 이번 ‘예타 개선방안’은 국가 부채만 늘릴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우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wiji@kfem.or.kr)
Source: 정소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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