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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정부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총 1매)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놀아난 정부 정책과 창조경제
정부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일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 주관 :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고,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역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산업계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무력화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백만톤(CO2e)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천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다. 5천 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는 경제 이익과 기후변화 대응 둘 다 포기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창조 경제의 기회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당장 재무재표상의 영업이익이 눈이 멀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암을 세계 자동차업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9월 2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
 
Source: 정소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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