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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 농지침수, 근본 대책없이 땜질처방으로 혈세 또 투입

합천창녕보의 담수로 수박농사를 망쳐버린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2011년 11월ⓒ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65억의 혈세를 투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상승해 강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연동해 상승했다. 이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민원이 거듭 제기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와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대책으로 혈세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과거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이라며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68만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낙동강 구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계획대로라면,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 9천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저류지와 배수 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 같은 처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환경연합은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 265억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농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 개방이다. 차선책은 관리수위를 2~3미터 가량 낮추는 거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물푸기 등의 대증요법을 대책으로 내놓는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칠곡보 담수로 지하수위가 차오른 칠곡군 약목면의 ‘덕산들’ 2013년 4월.ⓒ대구환경운동연합
실제로 칠곡보 주변에서 만난 주민 전수보 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 관리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며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국민혈세를 탕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연합은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와 역행침식과 측방침식의 문제 그리고 농지침수 문제까지 지금 4대강과 그 주변의 생태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심각하다”며 “지금이야말로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필요가 시기”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을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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