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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내륙습지 63% 감소했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생물다양성 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 워크샵이 개최됐다. ⓒ정대희
국내 습지면적 6년간 43% 감소
국내 내륙습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약 63%가량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갯벌 등 연안습지도 간척지 매립 등으로 기존보다 75%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습지면적은 최근 6년간 43%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 워크숍에서 한국습지NGO 네트워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습지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면적은 50만7603ha에서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8만7276(1976개소)로 무려 63%가 감소했다.
또한, 2010년 발간된 ‘대한민국 황해(YSBR)의 조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와 생명의 터 청사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경우 기존 46만ha에서 75%가 감소한 10만 6천ha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서를 통해 공개한 면적 24만8940ha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논습지의 경우도 1988년 135만 8천ha에 달하던 논 면적이 2013년 96만 4천ha로 감소하면서 지난 27년간 약 30%, 39만 4천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으로 국내 습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습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발달은 물론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보호지역 확대 필요… 한반도 사막화방지 나서야
반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국토면적 대비 10.3%로 OECD 평균 16.4%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 지난 2012년 환경성과지수(EPI)평가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의 보호지역 확대 추세는 1981년 4만개소에서 2012년 20만개소 이상으로 30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활동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육상 1만 3606㎢, 해상 5396㎢ 등으로 총 면적은 1만 9533㎢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상수도보호지역을 제외한 것이며, 전체면적 중 중복면적이 약 28%인 54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활동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와 보조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감소와 토지황폐화에 따른 한반도의 사막화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산림·사막화분과의 보고에서 미래숲 이성길 국장은 “한국의 산림면적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를 차지하지만 계속되는 주택단지 개발과 무분별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며 “오는 2020년까지 황폐화된 생태계가 최소 15%는 회복해야 기후변화 완화 사막화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산림황폐화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반도의 생태계 단절이 결국 한국의 생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북한의 산림훼손과 DMZ의 생태계단절로 인해 한반도의 뼈대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MZ의 산림훼손과 관련해서는 총 16만 8천ha 중 국유림이 6만 9302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39ha가 그동안 훼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했지만 인식수준 낮은 정부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인식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지난 1994년 10월 154번째로 생물다양성 협약의 회원국에 가입했으며, 오는 29일부터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의 이용철 습지국장은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보고서를 통해 목표를 제시했으나 기업 등에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한국에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에도 환경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할 뿐, 2008년 람사르 총회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뜻하는 영단어가 공식로고에서 제외되고 당사국 총회(COP12)를 가리키는 영단어만이 로고에 삽입돼 있다”며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가 당사국 총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송민재 (사)생물다양성 한국협회 청년대표는 “평창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당사국 총회 개최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소개된 총 8개 분과(산림, 인식증진, 해양, 논습지, 습지, 에너지, DMZ, 보호구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29일부터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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