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성명서]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성명서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가로림만, 환경훼손이 아닌 생태보전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할 때
◯ 올해 1월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지 2년 만에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고, 8월에는 보완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의 최종결과가 9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8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의 부동의는 당연할 것이며 ‘우리나라 갯벌 중 보전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가로림만은 꼭 보호되어야 한다.
◯ 1월 재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책기관(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5월경 환경적 영향에 대해 아직도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사업 불가 및 보완의견을 냈다. 주요한 의견으로는 해수교환율 감소로 적조발생 등 해양오염 우려, 가로림만 입구의 자연훼손과 개펄 축소 불가피, 멸종위기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활동 영향 미분석 및 갯벌을 이용한 어업활동의 사실상 불가능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에 가로림조력발전㈜은 11월 공유수면매립 만료기한을 앞두고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보완서도 여전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거기에 더해 대체서식지로 기존의 염습지와 무논(물이 고여 있는 논)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생물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조력발전 공사가 진행되면 침·퇴적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를 보면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지역의 높은 문화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은 채 부실한 근거자료로 ‘지형경관자원 1등급 이상의 도서지형이 없고 장기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등 촉박한 기간에 제출한 보완서로 매우 부실하다.
◯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 위치한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곳으로, 서해에서 드물게 만이 북쪽을 향해 나있고 매립이나 간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환경가치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2002년 환경부)’,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2005년∙2007년 해양수산부)’이라는 자료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서해안 갯벌은 무분별한 매립과 간척으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단지, 택지 개발 등으로 갯벌 면적이 714.1㎢(22.3%)나 감소되어 갯벌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미화한 채 자행되는 대규모 환경훼손은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WCRE)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해가 없어야 하고,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조력발전을 추진한 프랑스 랑스와 영국 세버언, 캐나다 아나폴리스의 경우, 조력발전에 대해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처럼 자연을 훼손하는 방조제 댐건설 발전방식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환경부는 가로림만에 대해 환경훼손이 아닌 생태보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꼭 부동의 되어야 한다. 더욱이 올 10월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한국은 ‘목표11.보호지역 확대(육상 17%, 해양10%)’를 이행하기 위해 보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애버글레이즈 국립공원과 독일 니더작센바텐메어 국립공원, 함부르크 바텐메어 국립공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텐메어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외국의 갯벌국립공원이다. 가로림만의 높은 생태적 가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이제 장기적인 보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별첨 :
1) 가로림조력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의견(환경연합) 1부.
2) 가로림조력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의견(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 1부.
2014년 9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김현경 (010-9034-4665, momo@kfem.or.kr)
※[성명서]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되어야(20140917)별첨1.가로림조력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의견(환경연합)별첨2.가로림조력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의견(서산태안연대회의)
Source: 정소연2

admin

미분류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