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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5년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기 자 회 견 문

2015년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미 천명한 만큼 일정부분 예상은 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어느새 안전예산확보를 핑계로 늘어난 각종 SOC사업, 확장적 재정 운용의 수혜대상 여부, 과다한 기금편성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소되어야 마땅한 토건 및 SOC투자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7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왜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까? 그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지자체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1천억 원을 배정 한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안전확보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면, 반대로 안전과 상관없는 사업들은 줄여야 정상입니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나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입니다. 지난 개발연대 시절처럼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유효해서도 안 됩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수혜 대상이 진정 국민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100만원/대)하겠다는 방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업은 단 하나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생활밀착형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70개 사업을 따로 묶어 제시했지만 기업밀착형 예산이라는 의심을 지우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이 외에도 총 지출에서 3.3% 증가한 일반예산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기금을 증액 편성한 점이나 당장 현금조달은 쉽지만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로 다가올 지방채 인수 방안 등등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선심성 토목예산 등을 찾아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변하거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예산안, 시민의 힘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 재 요 청 서

2015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 –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14시(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주  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안진걸) / 참석자 발언(신원기·손종필) / 향후활동계획(채이배) /  기자회견문낭독(정위지)
◯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기재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각 부처가 잘 준수했는지 보아야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예산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를 했습니다.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재부의 이런 지침에도 각 부처의 예산편성과 기재부와의 협의가 과연 계획대로 잘 되었을까요? 이미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전망과 여전히 불투명한 세출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정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2014년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예산감시네트워크는 15년 정부예산 발표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2014년 9월 18일예산감시네트워크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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