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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주민 쫓아내고 도시 환경 악화시키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중단되어야

논 평
원주민 쫓아내고 도시 환경 악화시키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중단되어야국교부, 상위법 무력화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오늘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현행법상 불법인 60여종의 용도변경을 기존 건축물에 대해 허용하고, 그간 불법행위의 온상이었던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일률적 허용과 자격기준 완화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양성화하기에 급급한 개정으로, 상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대부분 외지인인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만 안겨주고 원주민들은 쫓겨날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된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대표적인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의 신축, 기반시설의 설치 및 산업체 입지가 대도시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등 무분별한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1971년 수도권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도시의 녹지나 농지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제공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개특법 제정 취지조차 무력화시킬 것이라 우려스럽다. 이미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처음 5,397㎢ 중 2012년 7월까지 약 3,886㎢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각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외지인 토지소유 비율을 보면, 서울 86%, 인천 82%, 경기 62%로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보다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자료(‘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도시계획학회 2013년)에 따르면 이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제한되었던 개발행위가 일반 도시 수준으로 가능해지면 지가가 상승될 것은 분명하고, 이에 싼값에 도시 외각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지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외지인인 토지 소유주만 특혜를 볼 뿐이다. 이는 이미 도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문제다.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법 개정은 구역지정 이전의 원주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기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대다수 외지인들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전형적인 권력남용 형 규제완화 정책이다. 또한 하위 시행령이 상위법인 개특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정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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