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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 예산안, 특정계층과 기업만 혜택”

지난 18일 시민단체가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운영은 그 혜택이 대다수 국민과 취약계층 등에 있지 않고 특정계층 또는 특정기업에만 머물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총평했다.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5.7%)가 늘어난 376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큰 증액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 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3.6%)이 증가한 382조7000억 원이었으며, 재정적자는 올해 25조500억 원보다 약 8조원 가량이 상승한 33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GDP 대비 35.7%)으로 35조 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토건 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부분에 대해서 “깎일 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20조6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늘어난 21조4000억 원이다. 지난해 4000억 원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편성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유지보수관리비까지 안전예산으로 분류했다”며 “실제 안전예산은 지자체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1천억 원을 배정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17.9%를 기록했다.
특혜시비도 제기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신규 도입 등이 사실상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기존 500대에서 3000대까지 확대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10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지원 예산규모가 기존 254억 원에서 1192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손종필 부소장은 “현재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업은 하나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 된다면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가겠냐”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도입 후 대부분의 혜택이 현대기아차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끝으로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총 지출에서 3.3% 증가한 일반예산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기금을 증액 편산한 점이나, 당장 현금조달은 쉽지만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로 다가올 지방채 인수 방안 등도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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