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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교부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위법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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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위법적 강행국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졸속으로 입법 추진환경연합 국교부와 국가권익위에 의견서와 요청서 전달
◯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50)해 오는 22일(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마감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2일에 한정돼 있어 법에서 정한 의견수렴기간(총40일)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2일, 국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 국교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절차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43조 (예고기간)에서 정한 법정 의견수렴기간은 40일이다. 따라서 불과 2일만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한 국교부는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2조(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다.
둘째, 국교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국교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동법 제7조 3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면,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국교부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50)안은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개특법) 을 무시한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도 반하는 것이다. 고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실제 현행법상 위법인 내용을 양성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행절절차법 43조에 의한 법적 의견수렴 기간 40일 확보를 위해 향후 38일간 더 의견수렴기간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공포, 행정절차법 제 45조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요청과 의견서를 국교부에 지난 22일 제출했으며, 국가권익위에도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 첨부 : 국민권익위 공문 – 환경연합 요청 및 의견
2014년 9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 [보도자료]국교부 그린벨트관련법 위법강행(20140923)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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