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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핵발전소 안전 지켜온 비정규직, 그들은 대한민국 안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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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핵발전소 안전 지켜온 비정규직,
그들은 대한민국 안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 지난 18일부터 뉴스타파에서 방영하고 있는 원전묵시록은 핵발전소의 고용구조가 얼마나 핵발전소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전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10년 넘게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내부 컴퓨터망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대리결재까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정규직은 순환근무로 인해 관련 업무에 미숙해 중요한 판단조차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은 용역 업무는 방사선 관리구역 제염․세탁, 출입과 작업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운영, 방사능측정실 운영, 종사자 선량관리 등 원전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다. 27일 오후 발생한 월성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수중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고 권봉균씨 역시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 그런데 한빛원전(구 영광 원전)에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10년 넘게 원전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들 중 6명을 해고해 핵발전소가 안전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수원에 직접 지시 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절반의 급여를 받으며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은 최근 현재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관련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방사능 피폭은 10배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이 정규직의 지위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는 핵발전소를 위험에 빠뜨리는 관련자 해고였다.
 
◯ 핵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의 해고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해고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기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 사고가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로 교체한 후에 발생한 문제이다. 결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정규직원은 그동안 비정규직 숙련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 핵발전소 안전에는 전문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숙련노동자가 필수적이다. 핵폐기물관리와 제염 등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는 방사선관리구역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핵발전소 안전과 피폭의 위험성을 비정규직에게 미뤄놓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만큼 무능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 핵발전소 안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핵발전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고용구조는 현재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울한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생명을 건 위험한 현장은 지위도 불안정하고 대우도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맡겨 놓고 있는 것이 핵발전소 뿐이겠는가.
 
◯ 핵발전소 안전은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비정규직 숙련노동자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지는 소중한 재산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현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하고 빠른 판단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들은 이들 숙련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대우는 못 해줄망정 해고가 왠말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즉각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숙련노동자들을 가장 대우를 해주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인 핵발전소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다.
 
2014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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