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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교부 규제완화, 난개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나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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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4쪽)
공장 건폐율 40%로 두 배 껑충, 수도권 난개발 우려
◯ 환경운동연합은 30일 국교부가 공고한『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자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지․관리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규제해제로 인한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확대․완화한다. 이는 기존 건폐율 20%에서 두 배 이상 훌쩍 뛰어오른 수치로 지난 6월에 이은 추가 규제해제 조치다. 또한, 개정안에는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표1> 용도별 건폐율

<출처: 국토교통부>
◯ 하지만 환경연합이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제재사항을 풀어주는 ‘규제해제’의 성격이 짙어 공장증축 등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투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규제해제로 인한 효과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업단지공단(2007년 4분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별입지 공장은 총 8만 8559개소(면적 총 3억 1328만 8524㎡) 이며, 이중 경기도의 면적비율이 약 2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시군의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현황은 ▲도시지역 1만 1022개소(2만2722㎡) ▲관리지역 2만 336개소(6만 110㎡) ▲농림지역 650개소(1562㎡) ▲자연환경보전지역 28개소(26㎡) ▲기타 1741개소 (4977㎡) 등이다. 규제해제 대상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총 3만 1358개소다.
◯ 이뿐만이 아니다. 공장난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시민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수도권 인근 귀농․귀촌마을의 환경오염과 지자체의 인구유출 현상 등이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물론, 국교부가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설치된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비전문성과 집행부에 우호적인 관변단체 인사들로 채워지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또한, 기반시설의 확충 조건이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이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국교부의 책임 면피용 조치에 해당된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국장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해제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토가 난개발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난개발에 따른 직접피해 사례를 모집해 집단소송 및 헌법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첨부1 :  개별입지 공장의 지역현황
첨부 : 경기도 시군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현황
2014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첨부 1 개별입지 공장의 지역현황

 
첨부2 경기도 시군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현황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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