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성명서] 작업장 환경오염에 대한 입장

성 명 서
대우조선소, 현대중공업 등 작업장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노동자가 오염되면 지역주민과 환경도 동시에 오염된다.

최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이 대우조선소와 현대 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
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역학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
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인근 지역의 환경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작업장에서 시작된 오염이 확산되어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환경오염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노동자이지만, 곧 주변 생태계와 지역주민에게까
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유기용제 중독문제뿐만 아니라 작업
장의 환경오염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단순히 비단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환경의 오염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노동자들의 유기용제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노동·의료단체와 연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할 것이다.

*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 자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이번
유기용제 중독사건을 바라보면서 노동자가 부족해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는 마당에
이대로 가다간 건강한 노동자를 다 불구로 만들어 버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간은 용도가 끝나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자재가 아니다. 또 장애를 입은
노동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올
바른 경제 논리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대우 조선의 경우에도 회사측에서는 해마다 작업장환경 측정과 노동자들
에 대한 특수건강 검진을 시행해왔다. 물론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울 바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이제 부터라도 드러나는 문제
점을 하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문
제이다. 그동안 해마다 조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조사 책임자, 조사 관리자, 결과 은폐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한 범죄는 사기나 도둑과는 질
적으로 다른 악성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당국은 노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조사책임자, 행정지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3. 노동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제도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4. 유사 작업장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97 .8 .19
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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