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성명서]인천 경찰의 환경운동가 구속을 규탄한다

석가탄신일 새벽에 자행된
인천 경찰의 환경운동가 구속을 규탄한다.

1. 석가탄신일 새벽에 강제 연행된 환경운동가들
온세상이 자비로 충만해야할 5월 14일 석가 탄신일 새벽에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대책위 공동대표(이재남, 40세)등 3명의 주민과 인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서
주원, 39세)은 각각 인하대 후문과 정문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인천 중부서로 강
제 연행되었다. 또한 영흥도 현지에서는 부두와 가까운 주민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찰에
의해 주민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이날은 다름아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었다. 죄가 있는
사람도 풀어주는 ‘자비’의 날에 그것도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에 불시에 강제 연행을 한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현행범도 아닌 환경운동가를 ‘긴급체포령’이라는 법
을 앞세우며 새벽에 강제 연행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모독하는 것이며 경찰의 군사정권식
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허울좋은 문민정부의 부끄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 경찰의 무자비한 방망이 앞에 할머님 할아버님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경찰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450명가량의 경찰병력과 추가로 150여명을 영흥도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노인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현장
에서 주민을 5명이나 연행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상황이었다. 전투경찰이 휘두른
갈코리에 이빨이 걸려 뽑히신 할머님의 연세는 70세이고 그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가
다치신 분의 연세는 82세라는 데, 훈련받은 젊디 젊은 경찰병력이 나이많으신 할머님 할아
버님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발상인가? 국민의 녹을 받아 국민이 안녕을 도모
해야 할 경찰의 이와같은 행동은 배후를 의심받을 만한 것이다.

3. 환경운동가의 일상적인 활동이 집시법 방조죄, 교사죄라는 이름으로 구속되다?
특히나 인천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국장이 15일 오후 6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된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영흥도 관련한 각종 집회에서 영흥도 화
력 발전소의 부당함을 알린 발언과 집회 참석등이 집시법관련 교사죄에 걸리고 주민들의
천막농성 지지방문등이 집시법 방조죄가 구속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경찰이 잘 알듯이 꼬박 꼬박 집회신고를 내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였고 환경운동단체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환경적인 피해를 알려
나감은 당연한 일상적인 업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공감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활동들을 펼쳐오면서 정부나 기업에서 대처해나가지 못하는 환경사
안들을 해결해왔음은 전국민적으로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운동연합
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시법위반 방조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붙이면서 구속하는
것은 군사정권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초법적인 만행인 것이다.

4. 인천시도 동의했던 영흥도 주민들의 투쟁의 정당성
최기선 인천시장은 사용연료를 청정연료로 하고 의혹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는 한 유연탄 발전소는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시장으로 당선되었
다. 더구나 인천시에서는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게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다.
영흥도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며 정책변화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제언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인천시
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환경부와의 협약을 구실로 기습적이고 기만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인
가를 내주었고 진정서와 서명운동을 하면서 지역자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영흥주민
들의 희망을 짓밟고 정당한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공사현장에 농성장을
차리도록 종용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디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탄압으로 할머님, 할아버님 400여명에 6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사태
를 이렇게까지 몰고 왔으니 이는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중앙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천시의 책임인 것이
다.

5. 전국 환경운동연합 3만 1천명 회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전국의 3만 환경운동연합 회원의 이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수호운동과 환경보호 운
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격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즉각 주민과 인
천 환경련 사무국장을 석방하고 영흥도에 투입한 경찰 병력을 철수하라. 더불어 인천의 살
림을 맡고 있는 인천시장이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영흥도에 투입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리 만무한데 이와같은 결과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야말로 방조한 잘못이 크다.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만약 경찰이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는다면
전국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제 사회·환경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
고한다. 영흥도 유연탄 발전소는 단순히 영흥도와 인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전체 시민의 숨통을 죄어올 대규모 공해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한전과 수도권 시민전체의 싸
움인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전력생산을 단지 한기업의 돈벌이로 전락되버리는 것과 비
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의 정착을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
하는 문제인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구시대적인 폭력을 휘두른 인천 경찰은 영흥도 유연탄 발전소 건설반대 대책위 공
동대표 등 5명의 주민과 인천 환경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영흥도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1. 영흥도 공권력투입을 방조한 최기선 인천시장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1. 영흥도 저질 유연탄 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1997년 5월 16일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인천환경련(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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