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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릉 페놀오염사고, 손 놓은 포스코․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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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강릉 페놀오염사고, 손 놓은 포스코․정부 책임져야!
포스코는 환경재난사고 사과하고 원인규명 및 주민 배상 협력하라.강릉시․강원도․환경부는 사태의 조속한 처리위해 대책기구 구성하라.
◯ 2013년 6월 강릉 포스코마그네슘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원인과 오염범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피해 정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 사고 처리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번 사고는 누출의 규모로 평가할 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보다 더 큰 환경재난이다. 오염부지 밖에서 농사 짖던 지역주민의 체내에서 기준치의 4배를 넘는 페놀중독이 확인되었고, 인근하천과 해안도 오염돼 생물들이 집단 폐사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극단적인 독극물질 대량유출사고라 부를 수 있다.
◯ 하지만 포스코는 기본적인 조사와 방재 대책조차 부실하게 진행하며 사태를 은폐하고 있다. 세 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오염 예상지역 밖에서 또다시 고농도 오염이 확인됐다. 포스코가 조사 방법과 절차 등 기초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사는 외면하고 오로지 외부의 비난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또한, 강릉시와 강원도 환경부도 적절한 조치 없이 시간을 끌며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릉시는 포스코가 제출한 정화계획서는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부실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11년의 정화 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생계 지원 등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JTBC와 지역언론 그리고 국회의원 자료들에 드러난 포스코의 사고원인 은폐 및 강릉시의 유착의혹, 원주지방환경청의 안일한 대처 등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특히 포스코는 사건을 축소하고 오염복구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잘 알려지다시피 2011년 구미불산사태 경우엔, 언론의 질타와 여론의 관심 속에서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강릉 페놀사고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원시적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연히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페놀오염사태를 심각한 토양환경오염사고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법적, 사회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해당지역의 완전한 복원과 치유를 위해, 주민, 전문가 등과 협의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 요구사항 –
1. 포스코는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응하라. 또한 주민 피해의 배상과 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라.
2. 강릉시와 강원도는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포스코를 조사하고, 인근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농산물수매, 주민생계대책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하라.
3. 환경부는 객관적인 사고 조사와 주민 피해 배상을 위한 민관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사고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환경복원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 방안을 강구하라.
4. 국회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강릉페놀사태에 대한 포스코와 강릉시의 사실은폐와 무능행정에 대해 엄중히 감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요청하라. 책임자들을 직접 출석시켜 부실한 대응의 원인 소재도 분명히 밝히라.
2014년 10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정대희 팀장(010-2306-3962/day@kfem.or.kr)
[성명서]강릉 페놀오염사고
Source: 정소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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