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련 선정] ’96 10대 환경뉴스

1. 시화호 무단방류
1조원을 들여 만든 국내 최대의 담수호인 시화호는 몇 년도 되지 않아 회
복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다. 정부 관련부처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과 대책수립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다
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2. 여천공단 오염과 피해받는 지역주민
한국과학기술원(KIST)은 여천공단지역을 수은 등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
질로 오염되어 주민 이주가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10일
간의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분석결과를 반박하며 주민
이주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3.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 서명 1백만 돌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의 보전 운동이 확산되
는 가운데 사법부는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체부의 취소결정을
번복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조계종단의 비판이 격화되는 가운
데 각계인사 1백10인의 해인골프장 반대선언, 서울대 교수 3백인 선언 등이
이어졌다. 특히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서명에 맞먹는 1백만인 서명을 돌
파해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4. 방사능 관리 후진국의 면모를 드러낸 핵사고들
체르노빌 참사 10년이 되는 96년은 유난히 국내 핵발전소에서 각종 사고
가 거듭되었다. 영과2호기에서는 국산용 핵연료의 파손으로 방사능이 누출
되고 가동이 중단되었다. 특히 월성에서는 기형가축이 1백여 마리 이상 발
견되었고, 월성1호기는 평소 다른 경수로보다 1백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 충격을 주었다.

5. 위천공단 건설과 위협받는 영남주민 생존권
대구 위천공단 건설에 대한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의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산.경남 지역의 20여개 정수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비소, 질산성질소, 알루미늄ㅁ 등이 포함된 수돗물이 1회 이
상 생산.송급되었다.

6. 한탄강, 임진강 물고기 떼죽음과 고질화된 하천오염
한탄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고질화된 하
천오염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까지 녹조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우리나라의 하천 수질은 90년에 비해 30~60%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7.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국민의 쓰레기 스트레스
가중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월1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
을 금지시켰다. 생활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우며 연간 10조원 가량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음식물쓰
레기의 재활용 계획에 대한 제도적 지원없이 일반 국민들에게만 수고와 스
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찮다.

8. 위협받는 멸종위기 동물과 반달가슴곰 살리기 운동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물들이 각종 불법적인 밀렵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
는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을 살리기 위한 보전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웅
담보신 등을 이유로 반달가슴곰 뿐만 아니라 늑대, 사향노루, 수달, 표범, 산
양 등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9. 무너지는 그린벨트
지난 71년 도입된 이후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민정부
이후 그린벨트의 훼손면적은 여의도의 25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도도입
이래 최대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0. 환경 대통령 선언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환경정책과 삶의 질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고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쟁력 10%향상’이라
는 명목 아래 그린벨트 해제, 배출시설허가제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해 오
히려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여론이 높다.
삶의 질 또한 선진 8개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52.25점에 불과.
특히 대기오염, 쓰레기량 등을 측정한 쾌적성 점수가 영국 1백19점, 미국 1
백8점인데 우리나라는 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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