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자료] 해인사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해인골프장건설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

국립공원 가야산의 생태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가야산은 이미 성주농지개량조합에서 건설중인 용수로공사, 백운동일대의 대규모관
광단지 개발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
이 각계의 반대속에 문체부가 허가취소했던 해인골프장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48만평의 골프장 사업이 다시 가
능하게 되어 가야산 생태계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그동안 국립공원가야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인골프장사업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우리는 놀라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으며 국민의 공
공자산인 국립공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파괴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후 지역주민뿐 아니
라 100여개의 사회단체, 해인사를 비롯한 전 불교계, 그리고 110명의 사회지도층인
사까지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데서 잘 알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내무부가 개발위주의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이에 강
력히 반발하여 자연공원 보존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국
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킨 바 있으며
그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부는 국립공원
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 따라 해인골프장사업을 허가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구시대
적 판결일 뿐 아니라 국립공원 파괴를 부추키는 반환경적 판결이라는 것을 사법부
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동의 명지이며 법보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한국불교의 산실로서의 가치와 호국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은 올해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적 자랑거
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대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수치로 세
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한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 26개 지역의 사무국장단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더욱 더 가
속화될 가야산의 생태계 파괴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환경권과 행
복추구권 보호의 차원에서 해인골프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민서명운동 전개, 공동실태조사단구성, 연대집회,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
원할 것이다.

199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26개 지역 사무국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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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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