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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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즉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11월 25일 언론에 보도된 여야 의원 25명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
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을 접하고 그 법이 야기시킬 심각한 환경파괴에 대해 시
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
를 열어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경우 스키장 등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
원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키로 결의하고 이미 법사위에 넘겼다고 하는
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은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갈 것이고 그 경우에 산림생태계가
엄청나게 훼손될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이는 심각
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그나마 우리 국토가 이 정도라도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 법안 제정 움직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발
왕산 국제스키장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지난 94년에 개발 예
정 지의 우수한 산림과 생태계는 절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쌍용양회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단지 몇 차례의 국제대회 유
치를 위해 파괴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수 민자당 의원님을 중
심으로 한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의원’25분이 지역구활동에 도움
이 된다고 하여 전국민의 환경권을 저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의원’25분은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
각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을 하겠다
는 의도를 접하여 이 시도가 우리의 입법을 담당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모든 행위를 특별법을 제정하
여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현행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나
아가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법치국가
의 이념과 질서를 위해 특별법이라는 것은 전국민적인 논의 와 합의가 이루어
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해당 부서가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25명 국회의원들은 국민
의 입법대리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어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시민환경단체는 25분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법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며, 위 법이 입법
추진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
할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1995년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배달녹색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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