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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이 안전예산?…황당한 정부

지난달 31일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대희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관으로 2015년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안전예산을 중심으로 환경, SOC, 일반공공행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교육, 국방외교 등 총 7분야가 발표되었으며 간략한 예산별 특징과 함께 68개의 문제사업, 황당한 7대 안전예산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29일에 있었던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 폐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도 감수하겠다는 2015년도 예산안은 가뜩이나 심각한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성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것임을 경고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발표자들 역시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제시한 문제사업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류한 327개 안전사업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발표와 달리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예시로 황당한 7대 안전예산을 선별, 발표하였습니다. 집행성격이 다른 예비비와 산하기관 출연금, 토건예산으로 분류된 일부 사업비를 제하면 실제 안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제 안전과는 거리가 먼 예산들도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부가 밝힌 14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안전예산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한 안전예산과 문제사업 중심으로 표류하는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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