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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조사결과-국민의 56.1% 4대강‘보 철거’에 찬성

(사)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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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3쪽)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56.1% 4대강‘보 철거’에 찬성
– 4대강사업의 효과에 대해 75~86%가 부정적
– 79.6%는 “4대강사업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동의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웃도는 56.1%가 “단계적으로 또는 모든 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는 유지하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29.7%였으며, “현재의 보 상태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향후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

   4대강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홍수예방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7.9%이었으며, ‘물 확보를 통한 가뭄 해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75.0%에 달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86.2%가 “효과 없었다”고 답해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3%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4대강사업과 대규모 녹조 발생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9.6%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녹조 발생 영향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

  2013년 8월부터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 가운데 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그쳐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원회가 역점을 두어 조사해야 할 분야로는 53%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친 4대강사업의 영향‘을 꼽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인지와 구성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인식>

   4대강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떠안은 공사비 8조원과 4대강 유지관리비 등 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6.2%, ‘부채 일부는 정부예산으로 탕감하고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자구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9.6%를 차지해,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채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2%만이 동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인식>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해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국민인식>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4대강사업의 폐해와 후유증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였다.
첨부 :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조사 요약보고서 1부
4대강사업사후국민인식조사요약보고서_시민환경연구소.hwp
2014년 11월 5일
(사)시민환경연구소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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