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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두 명 중 한 명, 4대강 보 철거 ‘찬성’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달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출처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 이명박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6.1%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 86.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표하며,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사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또는 모든 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 철거 대신 수문개방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의견은 29.7%로 뒤를 이었으며, 현재의 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답변은 불과 1.1%에 머물렀다.
 
ⓒ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의 효과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홍수예방 효과에는 77.9%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물 확보로 인한 가뭄해결은 전체 응답자 중 75%에 해당되는 국민이 ‘효과 없음’을 지적했다.
수질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86.2%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7.1%는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묻는 질문에 10.3%의 국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약 8배에 달하는 비율(80.7%)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변구역 개발로 4대강 주변지역이 발전했다는 물음에도 80.8%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 10.6%에 해당되는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한 부분은 무엇일까? 조사결과 대규모 국가예산 낭비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 건설과 준설로 하천 생태계 파괴’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16%)한 점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한꺼번에 추진(7.5%)된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없다” 77.9%
 
ⓒ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79.6%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0.5%에 그쳤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 58.3%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도 66.7%가 불신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친 4대강 사업의 영향과 환경영향 평가 등 적법한 절차의 준수여부, 예산을 낭비했는지 여부 등을 역점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국민들은 조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를 향한 냉랭한 평가는 MB 정부의 주요 인사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열 명 중 아홉 명(90.1%)이 4대강 사업의 불거진 문제점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떠안은 공사비 8조 원과 4대강 유지관리비 등 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 정부 예산 일부 투입 및 수공 자체해결(39.6%) ▲ 수공 자체해결(36.2%) ▲ 정부 예산 전액 투입(13.7%) ▲ 수도요금 인상(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안병옥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4대강사업의 폐해와 후유증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이다.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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