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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배출량 2005년 대비 4% 감축”…기후변화법 제정안 발의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6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후변화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대비 4%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80% 범위 이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을 국회의원 62명과 함께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선 5일 기준 국민 총 4만 4천여명이 서명한 용지를 담은 박스가 전달되기도 했다.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이 명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법안 제9조 1조에는 ‘정부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대비 4퍼센트 감축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미 단기목표인 ‘2020년까지 2005년대비 4% 감축’을 지난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BAU)보다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BAU 대비 30% 감축’목표가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불확실한 전망치가 아닌 실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놓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하기로 했고, 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핀란드와 덴마크, 아일랜드, 브라질, 코스타리카, 필리핀, 멕시코 등도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법을 제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앞으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법에 온실가스 감축폭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사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와 공평하게 분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경제성장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장기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변화법 제정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는 “기후변화법 제정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현세대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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