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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기후 합의, 기후재앙 막기엔 역부족

미국-중국 기후 합의, 기후재앙 막기엔 역부족
어제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번 발표는 내년 말까지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합의를 1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10월 유렵연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에 이어, 세계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는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역시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등 책임 있는 기후변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 다만,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누적 배출량에 따른 기후변화 책임에 비해 여전히 낮고 지구 온도상승폭을 2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후과학에도 못 미친다. 미국은 지난해 기후행동계획에 이어 올해 6월 청정발전계획 등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 신호를 보였지만,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선언에 머물고 있어 한계를 갖는다. 특히 내년 기후협약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과 재정과 기술 지원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 중국은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등 최초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중국이 어떤 감축 경로를 결정할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중국의 석탄소비량이 이번 세기 들어 최초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배출권거래제, 석탄 소비 총량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중국의 배출 정점은 2030년보다도 더 이전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서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역시 훨씬 더 높게 설정될 수 있는 잠재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문에서 제시된 목표는 결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평가돼야 하며 앞으로 더 상향 조정돼야 한다.
◯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세계 7위이며 OECD 회원국 중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사실상 폐기와 탄소 배출권거래제 약화,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으로 목표 달성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을 작동시켜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서야 하며, 불확실한 배출전망치가 아닌 절대 감축량을 토대로 2020년 이후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과감한 설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처리를 통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4년 11월 13일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00, leeje@kfem.or.kr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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