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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저유소기자회견] 송유관공사의실체와’국책사업’여부

송유관 공사의 실체와 ‘국책사업’ 여부

1. 송유관공사의 실체와 ‘국책사업’여부

(주) 대한송유관공사는 모든 홍보자료를 통해 자신이 법률상의 공사(공사)인 양
가장하였는데 이는 전 국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이다. 즉 송유관 공
사는 서울상업등기소에 등기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등기번호 제 67152 호)일 뿐 법
률에 의한 공사(공사)가 아니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면 그 사업자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국민전
체가 취득하여야지 소수집단이 나눠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사업자금은 정부일반예산에서는 단 1원도 낸 일이
없고 정유회사와 대량소비회사 및 석유사업기금 (이후 특별회계로 편입)에서 출자
하였으며 (출자지분:유공 17%,호남정유 13%, 쌍용정유 8.5%, 대한항공 3.3%, 한전
2.5%. 현대정유 1.6% 금호건설 1.1%. 석개공 4%. 석유사업기금 49%) 이 시설로 인
한 천문학적 이익 (연간 수송비 이익만 748억원)은 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상
법에 의하여 배당받게 된다. (어떤 공기업이 사업이익을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는
가?)

사장을 정부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
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하게된다 (공공기금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한을 가질 뿐이다)

송유관 사업법에 의하면 개인도 송유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출자하여 송유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책사업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위험과 특혜를 감수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송유관사업은 정유회사와 대량소비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주)대한송유
관공사는 이들 출자회사들의 사기업연합체(사기업련합체)인 주식회사일 뿐이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건설비용을 줄
이기 위한 기만행위이다.

진정한 공사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행태 (주거밀집지역 근거리의 산(산)중턱에
지상시설로 초대규모의 저유기지설치)를 감행하는 이유는 송유관 공사가 사실상
사기업 연합체라는 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익귀속주체가 국가이고 출자자금을 정부예산에서 부담한다면 예산 수백억원을
아끼기 위해 수십만의 시민안전을 팽개치고 특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단?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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