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산림법공청회:주제2] 산림법·시행령 개정방향

산림법 시행령 개정 방향

이 경재 (서울 시립대 교수, 응용생태연구회장)

1. 산림 현황

(1) 산악 국가 : 국토 면적의 65%가 산림

(2) 산림 자원 빈국 : 일제시대 수탈, 한국 전쟁에 의한 황폐화 -> 산림 면
적의 90% 가 30년 생 미만의 산림 -> 목재 자급량 13% -> 국제적으로 열대림,
한대림 파괴 국가

(3) 산림 개발 압력 계속적인 증가

① 국민 1인당 GNP가 1만불 시대 도래 -> 생활의 질적 요구도 상승, 계속적
인 수준 높은 생활 요구 -> 각종 산업 시설의 증가, 레저 시설의 개발 증가

② 좁은 국토에서 토지 요구도 증가로 산림 개발은 필연적

2. 21세기의 산림 역할

(1) 3대 역할

① 목재 생산
② 생물 다양성 보전
③ 레저 시설 지역

(2) 목재 생산 역할

① 현재의 목재 자급량 13% -> 50% 이상으로 올려야 국제적 지탄을 받지
않음 -> Green Round의 압력

(3) 생물 다양성 보전 역할

① 많은 보전되어야 할 생물들이 산림 생태계에 포함 -> 생물 다양성 보
전을 위해서는 자연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

(4) 레저 시설지 제공 역할

① 국민 생활의 윤택 -> 요구되고 있는 레저 시설을 서양형의 골프장, 스
키장, 콘도미니엄 -> 대 면적의 토지가 필요 -> 값싼 산림에 건설될 수 밖에
없음

3. 현재의 산림이용에 대한 시각

(1) 산림청

①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임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② 공익에 필요한 산림도 제공해야 함
③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시설 개발에 임지 용도 전환 허용 사례 빈번

(2) 환경부

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림을 보존해야 함
② 레저 개발에 무관심

(3) 건설부

①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 산림을 생명체로 취급하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만 취급
② 산림을 적극적으로 주택 용지, 공단용지, 도로용지 등으로 전환

(4) 문체부

① 골프를 국민 체육화 ->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시설 개발에 적극적임

4. 산림보전 현황

(1) 국토의 종합적 보전계획의 결여

:국토 개발 계획은 있으나 통합적인 생태계 보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음

① 생태계는 한 지역에서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음
-> 상부 지역은 극상림으로 보호하고 하부 지역은 이용하는 것이 보전과
이용의 형평을 이루는 것임

(2) 산림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 조사가 전혀 안됨

① 산림의 생태적 생산 능력이 측정되어야 목재 생산, 생물 다양성 보전,
레저 시설 개발의 지
역과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있음

② 기초 조사도 없이 각 부처 입장대로 산림을 이용하면 결국 산림 자체
는 만신창의가 될
것임

(3) 생태계 보전 대상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가 없음

①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대상 생물, 분포 및 서식처 등이 정확히 조사되
어야 함

② 막연히 녹지자연도 등급으로만 정할 수가 없음

5. 제안하고 싶은 산림법 시행령 개정방향

(1) 목재 생산, 생물다양성 보전, 레저 시설 건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야 함.

①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이전 세가지의 용도 지역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
한 뒤 시행령이 개정
되어야 함.

(2) 생산임지, 공익임지에 레저시설 개발 제한 규정을 삽입해야 함.

① 레저시설 개발은 생태계 파괴를 함으로써 목재 생산을 불가능하게 함
은 물론 생물종 다양
성 보존을 불가능케 함.

(3) 산업임지에 대한 구분 인자를 도입해야 함

① 산업 임지를 경사도, 임목도, 생태적 구조가 높거나 혹은 양호한 곳
에 설치를 배려하여 자
연 파괴를 막아야 함.

(4) 공익임지 중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은 대규모 면적으로 지정해야 함.

(5) 공익임지 중 인공림 지역은 계속적인 목재 생산이 가능토록 해야 함.

10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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