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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공청회:토론2] 산림법개정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산림법 개정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문 태 영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던 산림의 관리체계를 바꾸어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고
자 하는 산림법 개정령안 지난 지난 3월 9일 산림청에 의해 입법예고되면서,
관심있는 시민, 환경 및 학술단체들에 의해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와 산림의 이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약 65%에 달하는 산림을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히 이용에 못지 않
게 제대로 보전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여태까지의 산림의 관리를 고려하건데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이 전
체적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보전이 보
장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산림은 육
상생태계에서는 고등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인데, 인구증가와 개발에 의해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인간과
다른 생물들을 위한 생명지지계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더 깊이 인식되고 있다.
최근 리우환경회의 이후 인간과 그 환경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결
국 환경이 건강하게 지속되어야 인간들의 생활은 물론 생명이 건강하게 보장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남아있는 산림생태계가 파
괴되지 않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예외없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재 산림법 개정안이 제시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개정안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산립법 개정안과 문제

– 새로운 산지이용체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그리고 준보전임지
를 산업임지로 나누었다. 그런데 생산임지는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
업진흥촉진지역 등이 주가 되어 산림경영에 적합하다고 산림법시행령이 정한
산림을 말한다. 이 생산임지에 대한 관리방향은 집약적인 임업생산 기능의 증
진을 추구하여 자금과 기술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한 예로 현재 법적인 보호가 되어있지 않은 강원도의 산림 대부
분이 생산임지나 심하게는 산업임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임지로 분
류되면 일단 보전임지로 통계수치상 포함되지만 산림 관리 차원에서 그 고유
한 산림생태계가 보전되기 보다는 산림경영의 기법상 단순화된 형태로 바뀌어
형식상의 보전임지로 남을 수도 있다. 사실상 앞선 보전의 형태는 무조건적으
로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데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이 과연
앞선 보전을 할 수 있는 형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전임지로 남을 수 있는 생산임지의 정의
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 조정될 대상지역을 보다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1980년에 도입된 산지이용구분제도는 모든 산지를 경사도와 임목본수 등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연평균 약 8,000 ha가
도로, 택지, 공장용지, 그리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포함하는 관광지 등으로
전용되었다. 그런데 이런 전용된 임지중 약 42%가 보전임지이다. 이와 같은
예를 보건데, 산림청은 개정안이 또 다시 산림을 잠식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실제로 보전을 전제로 하면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
되는 지역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대상지역과 면적이 어떻게 전환되는
지를 가능한 도식적으로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표현이 문자로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용도의 변경에 대한 이해가 막연하고 또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이용과 절대보전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 논쟁의
여지가 남기 떠문이다. 이는 산림청의 임업연구원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시설
을 고려하건데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또 이런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과거의 기준에 의해 단순한 재배치만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기준을 정하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재조
정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행
정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 환경, 학술단체에서 추천된 전문인들로 구
성된 위원회에 의해 대상지역이 검토되어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은 분명히 각 단체에서 추천된 진정한 전문가들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서는 안된다.
이 검토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
정되어야 하며 추후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고서는 다시 재
론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의 관리문제를 전반적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개정안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산림법의 목적은 전근대적인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이용에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현명한 관리를 통하여 산림을 분별있게 보전하자는데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이용가능하게 전달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가 소위 개발과 향락을 위해 파
괴해논 환경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인데, 특히
산림의 파괴는 그 파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만큼 심각한데도
산림생태계가 개정안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리란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보전임지 약 5,000 ha를 생산임지 약 3,000 ha와 공
익임지 약 2,000 ha로, 그리고 준보전임지 약 1,500 ha는 산업임지로 다시 나
누어진다. 따라서 현재 특정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 대부분이 추후 산업임
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는 지자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개발이
요구되면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공익임지 또는 최소한 보전임지로 산림을
지정한 후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환
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산림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우선 보전임지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관리 아래에 놓이는 시도군 및 사유지의 보전임지
지정에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더욱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국립공원과 그 주변에
건설되는 스키장과 골프장인데, 특히 골프장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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