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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화학공장 난립…이러고도 국민 안전 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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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화학공장 난립, 이러고도 국민 안전 외치나!
국교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로 유해물질 공장설립 쉬워져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위한 꼼수…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심각
공장건축 규제완화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시행해야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를 발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의 주요정책으로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현재 ‘공업 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공장입지 조건을 규제를 풀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 국토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교부의 정책대로라면, 그동안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 온 액체 화학제품과 화학 약품 공장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곳곳의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전근대적인 발상에 기초한 개발정책은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묻지마식 개발은 반환경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정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반면, 국교부는 ‘비도시지역’이란 표현을 내세워 마치 이번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로 오인토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정책의 해당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 국토에 해당된다. 인구밀집 지역인 도시지역만이 유일하게 개발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수도권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혜택을 입게 됐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중요한 역할이다. 법정용어도 아닌 ‘비도시지역’이란 용어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국교부가 굳이 ‘비도시지역’이란 단어를 내세운 부각시킨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계산적인 선택으로 의심된다. 정책혜택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교부가 ‘비도시지역’이라 문구를 선택했으나 실상은 수도권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규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201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용도지역별 공장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공장수는 5만 1625개사로 비수도권 5만 817개사보다 높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도시의 공장비율(32%)이 비수도권(31.4%)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부의 정책대로 공장설립이 쉬워진다면, 수도권의 공자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의 공장비율은 정체되거나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금과 달리 수도권지역의 공장비율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용도지역별 공장현황에 의하면, 비수도권 관리지역의 공장수는 3만 192개사이며, 수도권은 2만 5668개사이다. 농림지역은 비수도권이 1511개사, 수도권이 657개사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수도권이 225개사, 수도권이 24개사 등이다.

 알려지다시피 현재도 기업들은 수도권에 편중돼 공장설립 요건을 느슨하게 풀어줄 것으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조치’란 멍에가 덧씌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교부의 이번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토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다. 필요에 의해 법으로 규제한 지역을 특혜를 줘 개발을 부추긴다면, 도시경관 훼손과 자연환경파괴, 녹지공간 부족으로 주거쾌적성 상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해 등 그동안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에서 7500제곱미터로 완화, 오히려 법은 퇴색했다.

 더욱이 세밑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 납, 크롬, 니켈, 페놀, 염화수소, 벤젠 등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부의 이번 정책추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교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정책추진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계획․생산관리지역에는 액체 화학제품과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시설 등을 신․증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가 사라져 도심은 물론 국토 곳곳에 관리규제가 느슨해진 화학공장이 난립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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