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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러시아가 지난 17일 동해에 핵폐기물 900톤을 투기한데 이어 또다시 핵폐
기물을 투기할 계획이어서 국민을 핵오염 불안으로 떨게하고있다. 이번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투기한 곳은 한류와 난류가 부딪치는 천혜의 어장으로
서 오징어,명태,미역 등 수산물의 보고인 곳이다. 투기해역인 동해에서 그
린피스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바에 따르면 방사능 세기가 정상치보다
70배나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먹이사슬을 통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인간이 먹게되면 백혈병이나 암 기형아 등을 유발하기에 핵폐기물
동해 투기에 대한 우리의 공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해의 조류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러시아 연안에서 남
하하는 해류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 도호쿠 지방과 훗카이도 해류사이를 빠
져나가 태평양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
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이번사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는 없
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국민의 생존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러시아가 2차투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즉시 감시단을 파견하기는
커녕 안전하다는둥 피해가 없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만 계속 취할 것인
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투기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
다. 이 감시단은 반드시 민관 합동조사단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봄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때도 현장조
사를 거치기도 전에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내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핵운동의 여
파를 우려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져버릴 수 없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콘티낸탈 호텔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주최
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위한 핵발전소의 판촉활동에 분명한 International
on Advanced Nuclear Power Systems이란 제목의 회의가 심포지움이란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다. IAEA는 이번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때도 이사실을 통
보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조치를 취하지않은 핵추진세력을 지원하는 집단
인 곳이다. 한스 블릭스 IAEA 사무 총장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핵사
찰을 강요하면서 남한에서 핵의 확산에 기여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는 것은
핵산업 다국적 기업을 살리기위해 우리나라에 핵의 위협을 더욱 가중시
키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핵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위원회
의 심포지움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 이용확대 계획은 물
론 핵에너지 의존율 또한 축소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
해 축소에 급급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당장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민
관 합동조사단및 감시단을 구성해서 진상파악 및 추가 투기를 중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4. 10. 28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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