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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처는 제2의 안면도 사태를 초래하는가?

[성명서] 과기처는 제2의 안면도 사태를 초래하는가?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후보지 경남 양산군 깡패 투입사건과 관련한
환경련의 입장

경남 양산군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긴급대책위를 구성하고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가
운데, 11일 양산 군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깡패들이 폭력
을 휘두르고, 경찰 12개 중대가 투입돼 주민과 대치하는 등 이 지역의 긴장
이 고조되고 있다.
5월 11일 밤 완전 나체로 유리창을 깨어 자해행위를 하고 온 몸에 기름
을 붓고 ‘자기들은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하며 난동과 행패를 부린 깡패들은 과기처에서 월 108만원 (식대 포
함)을 받고 동원됐다고 한다.
문민시대에 깡패 투입이라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깡패 정치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5월 12일
새별 3시 30분경에는 지역 주민 김석준씨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경찰의 무
자비한 폭력에 의해 정신을 잃고 현재 양산군 기장읍 고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며, 이에 철야 농성을 한 주민들은 애, 어른 할 것없이 양산군 일
대에 쏟아져 나와 하루 종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과기처는 핵폐기물 6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갖은 협박과 회유
를 통해 이들 지역 중 한 지역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으로선정하기 위해 노
력해 왔지만, 번번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
다. 이에 과기처는 6개 후보지 외에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하는 곳에 핵폐기
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개발을 미끼로 경남 양산군과 경
북 울진군 등에서 집요하게 유치공작을 폈다.
올 6월 1일 발효 예정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시행령을 통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7인과 시도지사 추천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역협의회를 구
성하여, 여기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
고 있다. 이는 주민 중 일부를 포섭하여 핵폐기물 유치신청을 하게하고,지
역주민 전체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핵폐기장 건설을
확정짓겠다는 지극히 구시대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실제로 양산지역에서 핵폐기물 유치신청을 하고 있는 소수 주민들은 과기
처 산하 원자력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온 고리 미래사회 연구소장과
그 이하 깡패나 무직자 등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과학기술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역의 대표자로 둔갑시켜 핵폐기장 처분장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정부 관계자의 시대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지역은 고리-양산 단층이 통과
하는 지역이다.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지역을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당국이 핵정책 추진욕에 사로잡혀 지역주민과 국
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핵폐기물의 가공할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는 사실이고, 세계 어느 곳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
술이 없어,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해 온 정부 당국과 한전의 무책임한 집단 이
기주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급히 핵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제2의 안면도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경남 양산에 투입된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연행 주민
을 석방하라!
2. 정부는 지역주민 중 일부를 앞세워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3.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
4. 정부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 건설 정책을 즉각 철
회하라!

1994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리,이세중, 장을병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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