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백지화 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한 눈에 보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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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환경운동연합

 

가을은 전어가 진리입니다. 오죽하면 ‘집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라는 속담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가을철 입맛을 돋우는 으뜸 먹거리는 역시, 전어입니다. 가까운 항구를 찾는다면, 쉽게 전어잡이에 나선 어선들도 구경할 수 있으니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더 늦기 전에 직접 산지로 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떠나실 예정이라면, 올해는 충남 서산태안지역을 추천합니다. 이맘때 즈음이면 석양에 물든 검붉은 저녁하늘이 눈을 매료 시켜 식도락 여행지로는 제격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출항을 하는 지역어민들도 늘어나 어획량이 풍부할 것 같으니 비교적 싼 가격에 전어를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수북이 쌓인 전어더미에서 어부의 후한 인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들린다면, 요즘 서산태안지역 어부들이 살짝 기분이 들떠 있으니 말만 잘하면, 덤으로 전어 이외에도 또 다른 수산물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태안지역 주민들이 신이 났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차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 사업이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가로림만의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도 미흡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편의 대하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지난 8년간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추억은 기억하시되 아픔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다시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기록에 담았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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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난데없이 조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년)에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3월 서산태안지역의 13개 어촌계 중 11개가 참여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보다 앞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는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2007년 8월. 갑작스레 사업자가 가로림만조력발전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기본설계 하더니 떡하니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당황스럽기까지 한 쾌속 진행이었습니다.

 

2007년 9월. 졸속으로 만든 환경교통평가서는 역시 퇴짜를 맞는 게 당연합니다.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마칠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사업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서산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전략팀이 구성해 발전소 건립 백지화 의견을 서산시에 발송했습니다.

 

2007년 9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5만명 목표 서명 운동이 진행된데 이어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에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건의안을 발송했습니다.

 

2008년 12월. 또다시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8~2022년)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를 2014년 준공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입장이 거부되고 용역업체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소합니다.

 

2009년 11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데 이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가 공고되면서 조력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습니다.

 

2010년 3월. 우려하던 일이 발생합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2010년 5월. 서산시청 앞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건설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12월 환경영향평가계획서가 제출되고 평가서 초안이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는 태안군 등 관계행정기관에 제출됩니다. 하나마나 하는 주민설명회도 또 열립니다. 그리고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0~2024년)에 또다시 가로림조력발전소가 포함됩니다.

 

2011년 7월.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서울광장에서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2011년 9월. 긴급현안정책 국회 토론회가 열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강화와 인천만, 아산만 등 3개지역에서 조력댐 건설 반대 해상시위가 이어지고 신개생에너지법 개정 입법 청원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환경부 직원과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서 10월에는 서산시청 앞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2011년 12월. 공청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돼 합동실사가 이루어진 끝, 3차례 보완요구 과정이 집행되었으나 해역이용 협의는 완료가 됩니다. 이건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2012년 4월.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되었으나 반려됩니다. 가로림만의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도 미흡하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광화문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반려 및 문화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차 반대 도보대행진을 서산에서 정부과천청사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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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예상대로 제6차 전력수습 기본계획(2012~2027년)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가 포함돼 2020년 준공된다는 계획이 담깁니다.

 

2013년 7월. 가로림만 생태문화협동조합이 창립했습니다.

 

201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내 RPS 제도 개선이 예정되었고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린 뒤 또 한 번 환경영향평가서 봉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1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조력발전소 반대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조력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재출되었으나 국책기관과 충남도, 해양수산부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 다시 보완의견을 달아 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2014년 4월 박정섭 반대투쟁위원이 청와대 앞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3월에는 제2차 도보행진으로 서산시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갔습니다.

 

2014년 7월 국회 심상정 국회의원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9월. 세종청사 환경부 앞과 충남도청, 서산시청 등에서 가로림만조력잘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국회 심상정 국회의원과도 같은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10월.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사실상 불허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결정, 이로써 가로림만조력발전 사업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원문 : http://kfem.or.kr/?p=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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