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골프장 난개발… 여의도 면적 20배의 숲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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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강원도가 가리왕산을 벌목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종술

 

우리나라 산림 가운데 골프장 개발로 훼손된 숲 면적이 여의도(290ha)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장 면적(0.714ha)으로 따지면 7986개에 달하는 규모다.

 

1일 생물다양성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의 산림(사막화)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2년까지 골프장 개발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702ha로 같은 기간 산불피해면적 2840ha의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와 통계청의 나라지표를 토대로 조사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이 3400ha로 가장 많은 산림훼손 면적을 기록했으며, 이어 2010년 1223ha로 뒤를 이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39ha, 440ha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다. 보고서는 18개 홀의 골프장 1개를 조성하는 데 약 100ha 정도의 산림면적이 사라지며, 나무는 10만 그루가 벌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골프장현황에 의하면, 전국 244개의 지자체에 들어선 골프장은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총 545곳이다. 이중 460개(회원 228, 비회원232)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이 39곳(회원12, 비회원 27),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은 46곳(회원 19, 비회원 27)으로 조사됐다.

 

북한 산림황폐화 심각, 한반도 넘어 세계적 사막화방지 나서야

 

북한의 산림훼손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한과 달리 연료부족으로 인한 나무연료채취, 식량부족으로 뙈기밭(비탈발) 조성, 원목수출을 위한 벌채 등이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이었다.

 

북한의 산림황폐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ha로 서울 면적의 30배 정도에 달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서울시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산림 황폐화는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지구 전체 토지의 35~40%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조지에 해당되며, 세계 인구의 1/3이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막화 현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 1994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 협약이 발효됐다. 지난 2011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는 ‘창원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사막화방지협약의 장기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생명의 땅’ 상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민 평화의 숲 국장은 “주요 산림자원과 생물의 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고 산지전용에 있어 임시방편으로 인허가를 남발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사막화방지를 위해 ‘창원이니셔티브’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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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환경운동연합

 

육상보호지역 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 비율(10.4%)은 OECD 평균(16.4%)보다 낮으며, 환경성과지수평가(EPI)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보호지역은 전체면적 가운데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과지수(EPI)는 미국 예일대 환경 법·정책센터와 콜롬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2년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험(WEF)에 발표하는 지수로 환경보건 및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 19개 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CBD 한국시민네트워크의 보호지역 분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현황은 육지 1만 464㎢와 해양 3185㎢를 합한 총 1만 3649㎢이며, 국립공원 지역은 육상 3903㎢, 해상 2753㎢ 등으로 국토면적의 6.6%(6656㎢)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0년 열린 제10차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UNEP CBD) 당사국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은 보호지역 면적을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3차 국가생물성다양성 전략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자연공원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자원보호구역 등 육상생태계 면적을 기존 1만 464㎢에서 1만 440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해양생태계 면적은 자원공원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총 4800㎢ 면적을 목표로 설정했다.

 

가리왕산과 가로림만 등 훼손 심각,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위협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별로 이원화된 관리와 법제도가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공원조성과 임진강하천정비사업 등으로 비무장지대(DMZ)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철새와 도래지의 서식지 손실 저감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림조력발전소 등은 대규모의 산림 및 생태계 훼손이 잇따르는 사업이다. 활강경기장이 건설 중인 가리왕산은 비교적 원시림이 잘 보전된 지역이며,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힐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가 설정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최근 정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린벨트나 보호지역이 해제되고 국립공원이 개발의 대상이 돼 사실상 보호지역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과 생물자원의 보전이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보폭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원문 : http://kfem.or.kr/?p=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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