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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골프장, 산지 연안도 모자라 도심까지 파고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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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맨바닥 노상농성을 한 지 6일째 되는
날. 12월 7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미니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환경연합 정책실 박진섭 실장은 “환경 활동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개발정책과 규제완화 등의 조처에 항의하며
맨바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국민 80%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미니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몸은 춥고 피곤하지만 진실한 뜻을 위한 노상농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6일 환경운동연합은 미니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제로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 만 20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5%, 골프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천영세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인구는 79만명으로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300만명에 4분의1이 채 안된다고 밝혀졌다. 천영세 의원실은 “2004년 6월 현재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3.3%에 그친다.”며, “통계청 자료(사회통계조사결과.2004)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골프인구
3백만명’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3일 정부는 9홀 미만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 포함시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관리지역(준농림지나 준도시
지역)이나 보존 산지 등에 9홀 미만 규모의 미니골프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환경연합 정책실 박경애 홍보팀장은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꼴이다. 특히 이번 4일부터 시행될 미니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은 도심 인근 녹지에 6만평 규모의 녹색사막 골프장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있는 녹지 공간마저 보존되지 못하고 파괴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의 문제이다. 도심인근의 산지나 농지, 소규모 녹지는 도심의 환경에 매우 중요한
생태축인데, 도심의 녹지에 아무리 작은 규모의 골프장이라도 들어서는 경우 도심생태계가 단절되고, 도심의 대기질 정화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도시민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온 국토가 골프장 건설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것도 모자라, 폐염전 등 연안인근도 난도질당할
위기이다. 이젠 도심의 자연녹지조차 골프장 부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실정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토는 600만평
정도 된다. 산지를 제외한다면 200만평도 안되는 땅에 5천만명이 비좁게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또 “골프장 건설이 가져올 답은 산귀퉁이에, 바다 한 귀퉁이에서 삶을 이어왔던 사람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끊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농약문제나 산림파괴의 문제 말고도 골프장 건설이 ‘공평한 삶의 가치’ 또는 공생력 등이
반영되지 못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골프장 건설의 영향을 되짚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황호섭 국장은 “하나의 골프장에 평균 19.1홀 30만평의 규모로 형성된다면 하루 골프장 사용인구를
대비했을 때, 1명당 750평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골프장의 국토이용 불균형성을 강조했다.

▲ ‘노통병원의 전문과목은 경제회생/지역발전,
만병통치약은 골프장. 주의! 부작용 있음-국토파괴/수질오염/지하수고갈/산림훼손’

이날 기자회견 순서의 끝으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경기침체로 골병이 든 국토, 여기에 만병통치약이라며
‘골프장 건설’ 주사를 계속 놓는 노 정부.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국토. 환경비상시국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국토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시설물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공 복지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포기하고, 제한적인
계층을 위한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니골프장 규제완화와 골프장 확대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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