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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을 부르는 유해화학물질사고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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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위험을 부르는 유해화학물질사고 은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수습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일 구미3공단 LG실트론 공장에서도 불산이 포함된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올해 연이은 화학물질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사고를 은폐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는 점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삼성과 LG조차 예외 없이 사고은폐를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당시 사고를 모두 공개하고 대대적인 유해화학물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고은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다가 사실관계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소 관련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누출량도 2리터라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결과 시간당 최대 7리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산 끓는점이 106도이기 때문에 불산이 가스 상태(불화수소)로 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이어, 삼성은 말을 바꿔 누출된 불화수소는 중화 처리하여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주변지역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확인결과 송풍기를 통하여 아무런 처리 없이 외부로 불화수소를 배출했으며,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 인근 식물내 불소농도를 분석한 결과 식물 일부가 불화수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무려 1,93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뒷전인 채 이윤추구에만 매달려온 삼성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삼성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 이야기가 생각난다. 거짓말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 하여도 그 진실은 전달되지 않는다. 사고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기업의 행태에 과연 대국민사과문 발표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이은 화학물질사고 발생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모델로는 관리가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환경연구소는 아래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불산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화학물질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기업 및 지자체에 투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해 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환경감시 모니터링 지원을 제안한다. 더 이상 땜질식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3년 3월 5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010-3380-0836/ecokim@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선임연구원(010-2679-3820 / k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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