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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인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환경부장관 인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박근혜정부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명확한 환경정책이 보여주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를 환경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상청장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일처리가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임 윤성규 내정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윤성규 장관내정자와 환경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개발부처의 무분별한 개발욕구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환경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이 그랬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란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감축목표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대통령 선거 전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 환경정책 토론회에 윤성규 내정자는 박근혜 후보캠프 환경정책단장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제 선거캠프 정책단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자 환경부의 수장으로 내정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관료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뚝심 있게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장관을 맞이하는 환경부 역시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낯부끄러운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를 통해서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조속히 회복하고, 성장과 개발로 덧씌워진 환경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국민행복은 무분별한 개발과 맹목적인 성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해야하는 책임과 사명을 박근혜 당선인과 윤성규 내정자, 환경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신임 윤성규 내정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잘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이라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2013. 2. 17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최준호 국장 jopan@kfem.or.kr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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