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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후보 대통령 당선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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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pdf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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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화합과 통합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제주 강정마을,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미 불산피해자, 시멘트공해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사회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과 세대 간 불협화음을 해소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구도 양상은 지역과 세대 간의 차이로 더욱 도드라졌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2030 유권자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당선자가 미래세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해결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정책과 인사로 구체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제시한 환경정책이 불충분했음을 기억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진행했던 공약평가와 초록투표 캠페인에서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당시 후보는 핵발전과 4대강사업이라는 최대의 환경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함으로써 ‘탈핵-재생가능에너지 확대’, ‘4대강의 재자연화-적극적인 생명권 보장’이라는 명백한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았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입장과 정책을 경쟁하는 당과 정파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선자가 국가사회의 최상위 리더로서 국가 존망의 의제인 탈핵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열린 사고와 실천을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당선자가 TV토론과 공약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고 핵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을 기억한다. 그러한 정책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환경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려온 환경부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해체된 민관의 환경거버넌스의 복원에 나서야 함을 특기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년간 걸어왔고,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걸어갈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갈 것이다. 새 정부가 이 가치에 공감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 (010-4725-9177  jop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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