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보호지역 더하기]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의 보호지역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의 보호지역>

[보호지역 더하기]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의 보호지역1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 중 하나.
협약에서 정의하는 생물다양성이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154번 째 국가로 가입해 1995년 1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193개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했다.

 

*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요소들의 개체수와 개체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정도를 의미하며, 2001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세계생물다양성 보존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1987년 미국 기술평가국(U. S. Office of Technological Assessment, OTA) 보고서 “생물다양성이란 생물체들간의 다양성과 변이 및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태적 복합체들”
1989년 세계자연보호재단(Worldwide Fund for Nature)
“생물다양성이란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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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회 바하마 낫소 (1994.11.28 ~ 12.9)
생물다양성 정보교환 체계(CHM),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설치 등 협약 틀 구축

2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5.11.6 ~ 11.17)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결정,

1998년까지 생명공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정서를 채결하기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 사무국을 캐나다에 설치하기로 결정

3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96.11.4 ~ 11.15)
개별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의 이행을 강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 논의

4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998.5.4 ~ 5.14)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 영역별 실무회의 개최. 생물다양성협약의 최대 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 진행

특별총회 캐나다 몬트리올 (2000.1.29)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채택

5회 케냐 나이로비 (2000.5.15 ~ 5.26)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총 68개국의 서명을 접수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 마련

6회 네덜란드 헤이그 (2002.4.7 ~ 4.19)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 지침 채택, 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원칙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기틀 마련

7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4.2.9 ~ 2.20)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 촉구, 생물자원의 용에서 얻어진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체제 개발,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공약 이행 재확인

8회 브라질 꾸리찌바 (2006.3.20 ~ 3.3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적사용 제한기술 등 핵심 쟁점 논의.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9회 독일 본 (2008.5.19 ~ 5.30)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농업생물다양성 관련 결정문 채택, 국가전략 작성지침 제공

10회 일본 나고야 (2010.10.17 ~ 10.29)
나고야의정서 채택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 2011~2020 채택 :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추진할 글로벌 목표와 이행방안

11회 인도 하이데라바드 (2012.10.8 ~ 10.19)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과제 논의
2015년까지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금 규모를 2배 늘리기로 결정, 분담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유럽 지역 27개국은 현재 30억 유로 납부 중, 2006년∼2010년 사이 평균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34억 유로를 납부해야 함. 선진국이 개도국 등의 환경보호 지원금은 매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새로운 국립공원 조성과 숲 보호,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프로젝트 등에 사용 예정

12회 한국 평창 (2014.10.6 ~ 10.17)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중간이행 점검 및 향후 이행 로드맵 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협약이행 증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 (과학기술협력, 생물정보체계 구축, 개도국 역량강화 재정 등 협약 목표 이행수단 평가 및 방향제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게 됨

 

※ 글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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