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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선거중립 위반한 국토부, 이명박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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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기자회견 자료_12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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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

선거중립 위반한 국토부와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4대강 헛소리 종결자, 사오정 MB를 고발합니다

· 장소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 (종로구 창경궁로)
·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1시
· 주최 :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범초록진영
· 프로그램 1 :
       사회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발취지 설명 및 고발장 낭독 –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퍼포먼스 –  사오정의 거짓말풍선 (세상의 시선에 눈 감은 거짓말쟁이의 기만을 풍자)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 범초록진영은 1218() 오전 11시 서울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기관의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한 채, 문재인 후보의 4대강 비판을 호도하고 변명한 MB 정부의 국토부 고발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대선후보 3TV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설치로 녹조가 발생하고 4대강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허위사실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공모한 집권여당 후보를 편 들어주기 위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기자회견에서 진행하는 ‘4대강 헛소리 종결자 사오정 엠비의 거짓말 풍선 퍼포먼스는 사오정 복장의 엠비가 거짓말풍선을 불다 터지는 모습인데,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한 풍자다.

환경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후, 4대강 사진전과 거리캠페인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4대강 회복 공약에 투표할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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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범초록진영

문의 : 범초록진영 상황실 정위지 (wiji@kfem.or.kr / 010-394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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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조사위 정은주 (eunju@kfem.or.kr / 010-5472-2205)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관권 선거로 덮으려는가?

국토부의 4대강 사업 옹호와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조장을 규탄한다
 

관권선거가 부활했다. 정부기관, 기관장들의 개입과 활동이 공무원의 정부기관 선거 중립 의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기관이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다. 

국토부의 어제 발표는 도를 한참이나 넘은 사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4대강 실패와 복원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덧붙여 보도자료까지 발행해 ‘4대강의 녹조는 수온상승과 수량부족이고, ‘4대강 관리비가 2천억에 불과하고, ‘암반에 기반한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다. 

정부 부처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기고 후보들의 토론에 끼어들어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다. 더구나 국토부의 반박은 황당무계한 억지에 가깝다. 문후보가 낙동강에 8개 보가 만들어져, 녹조가 발생하지 않던 중류에도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란 게,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북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낙동강 녹조에 대한 해명도 아닐뿐더러, 북한강 수질 사업을 외면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 “4대강 시설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 원이고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연간 400억원 정도 사용해 왔고, 수자원공사를 위한 이자 지원 4,000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속였다. ‘암반에 기반 해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하고 탄압해 왔던 처지에서 할 말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토부는 선거 운동 기관이 아니다. 엄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국민의 심판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일이지, 상황을 왜곡하고 호도해서도 안된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12월에 서둘러 4대강사업본부를 해체하고 자료를 은폐하겠다는 계획부터 철회할 일이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불법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재발 방지 조처를 취했어야 할 선관위가 불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문제다. 선관위가 정부부처의 반박자료는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 없이 단순한 객관적 사실 또는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에게 알리는 반론권 행사라고 국토부를 거든 것은 자신들이 지난 4월 선거과정에서 기재부가 복지공약을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하려했다고 판단했던 것과 다르다.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실패한 사업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의도를 왜곡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선거보다도 불법과 탈법 그리고 네거티브가 만연한 것은 이러한 선관위의 불성실과 무책임의 결과이므로 선관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범대위, 4대강 조사위원회, 초록투표캠페인을 벌여왔던 범초록진영 등은 관건선거에 앞장선 국토부와 이를 조장하는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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