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서산태안] 가로림조력건설사업 종합고찰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가로림조력건설사업 관련
종합 고찰 보고서
가로림만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1. 사업 개요 ………………………………………………………………………… 1
2. 사업 쟁점 ………………………………………………………………………… 2
3. 지역 가치 ………………………………………………………………………… 4
4. 사업 경과 ………………………………………………………………………… 5
5. 대응 경과 ………………………………………………………………………… 7
6. 주변 동향 (해외사례 포함) ……………………………………………………… 9
7. 반려 내용 (2012.4 환경영향평가 본안) ……………………………………… 11
8. 검토 의견 (2014.3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제출) ………………………………… 12

 

1. 사 업 개 요
 

❍ 사업명 :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 사업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일원
❍ 시설규모(발전시설용량) : 520MW(26MW급×20기)
❍ 연간 발전용량 : 950GWh
* 사업관련지역 : 750,896㎡(육상부 303,130㎡, 해상부 447,766㎡)
❍ 발전방식 : 단류식(낙조식) 조력발전
방조제 연장 2,020m (수문 16개)
❍ 공사기간 : 2014. 4. ~ 2021. 1.
❍ 사 업 비 : 1,002,240백만원 (2007년 기준)
❍ 사 업 자 : 가로림조력발전(주)
[주주사 : 한국서부발전(주),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롯데건설(주)]
(협의기관 : 환경부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사 업 쟁 점
❍ 신․재생에너지법 내 친환경에너지 범주
–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발전방식은 친환경에너지에 부합하지 않음
❍ 2012년 발전차액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도(RPS)로 전환
–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계획 조장
– 2013. 8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추진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현재 조력 가중치 2, 변동 후 3으로 증가 가능성 있음
❍ 2013년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 포함
– 기존 가로림만, 강화, 아산만, 인천 조력발전 후보지 중 가로림만과 강화만 포
함되어 추진 예정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및 지역주민 갈등심화
– 사업자와 사업자가 지정한 전문업체가 진행
– 제3자 (국가기관, 시민단체) 결합하는 형태로 신뢰성 확보 시급
–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확대 적용 및 시행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보
– 서부발전의 금품 현혹 의혹 및 찬반 주민 간 신변 위협 상황 존재
– 객관적이지 못한 과다한 경제편익분석 제시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미
제공 (조력발전 건설 비용 외 주민보상 비용, 연간 유지관리비 등 미포함)
– 어민들 생계 위협 및 지역의 2차적 환경오염 부담 가중
❍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훼손
–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 개체 약 6~8마리 서식
– 백령도에 나타나는 개체와 다른 가로림만 서식 고유 개체 확인
–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이동 방해, 먹이 섭취
어려움과 번식 위협
– 특산물인 감태김, 바지락, 굴, 낙지 등 어족 자원에 영향
– 해수교환율 저감으로 인한 퇴적현상과 갯벌 육지화 및 부영양화 현상 우려
❍ 전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양
– 대규모 조력발전은 우리나라 시화조력과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함
– 현재 랑스조력발전소로 인한 주변 생태계 훼손과 복원 여부 논란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미국동부, 호주 남동부 등은 조수간만이 큰 지역
이나 더 이상 조력을 추진하지 않음
❍ 규제완화와 환경보전
– 현재 계획 중인 조력발전소 모두 완공 되더라도 2030년 해양에너지 보급 목표
의 절반도 충족하지 않음 (KEI 이희선 연구위원)
– 사전예방적차원의 환경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지 역 가 치
 

2003.10 : 2002년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지역 중 우수보전지역
2005.12 : 해양수산부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설명회
☞ 가로림만 보전 우선시 발언
2005 & 2007 :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연안습지 조사 생태적 건강성 국내 최고
지역
☞ 연간 어업생산량 4천t 충남 서해안의 양식 및 연안어업 중심지
2006. 7 : 서산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중간평가 보고
☞ 비용편익(b/c) 비율 1 이상 미충족인 0.87에 그쳐 경제성 없음
2007 :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 결과 전국 1위 지역
☞ 갯벌 평균 ㎢당 63억원으로 총 5,040억원 연간 가치 추산
2007.10 : 환경부 이재용 장관 입장표명
☞ 아직 가로림 조력에 대한 정식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가
로림만의 경우 생태계가 좋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입장
해양수산부의 서산시 공식 통보 회신
☞ 가로림만이 가지는 수산자원 및 환경 생태학적 특성과 기능, 가치 측
면 등을 고려할 때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추진
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가에너지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
급,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조력발전의 필요성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
로림만은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갯벌
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금강하구둑, 시화호, 새만금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류의 흐름
을 인위적으로 차단 및 변화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측 당시와는
달리 인근 해역의 침퇴적, 해양수질 악화, 수산자원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이 크게 발생할 우려
☞ 리우협약의 기본정신은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습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2009. 9 : 충남도 친환경수산물 인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가로림만 내 굴 수하식 양식장 178ha 중 서산시가 133ha로서 75% 차
지, 웅도어촌계와 오지어촌계 등 8개 어촌계 참여

 

4. 사 업 경 과
1980~2009년
1980. 1 : 가로림만 지점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경제장관협의회)
☞ 조력발전사업 추진 지시 (동력자원부→한국전력공사)
1993. 8 : 가로림조력 다목적개발 협의(충남도)
2002. 12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산업자원부)
☞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대체에너지로 공급 목표
2005. 7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협약 체결(산업자원부⇔한국서부발전)
2006. 3 :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6. 12 :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년) 공고』(산업자원부)
☞ 가로림조력발전소 2012년 준공계획 반영
2007. 2 : 가로림조력 타당성조사 시행(2단계)
2007. 3 : 가로림조력발전소 기본설계
2007. 8 :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제출(→산업자원부)
2007. 8 :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태안 1개소, 서산 3개소)
2007. 9 :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반려 : 사전환경성검토 선 시행
2008. 12 :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8~2022년) 공고』(산업자원부)
☞ 가로림조력발전소 2014년 준공계획 반영
2009. 4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2009. 10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2009. 11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2010년
2010. 3 : 발전사업 허가
2010. 6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제출 및 심의요청(→지식경제부)
2010. 10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 통보(지식경제부)
2010.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태안군 등 관계행정기관)
2010.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태안 2, 서산 3개소)
2010. 12 : 충남도 대화의 장(도 검토의견 지자체 주민대상 설명)
2010. 12 : 환경부 검토협의회 합동 실사(정부, 지자체 등 19명)
2010. 12 :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0~2024년) 공고』(산업자원부)
☞ 가로림조력발전소 2015년 준공계획 반영
2011년
2011. 2 : 공청회 개최 공고 후 태안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청회 개최 변경 요청
2011. 3 :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보완서 제출

2011. 4 : 공청회 개최
2011. 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및 협의요청(→지식경제부)
2011. 7 : 본안 검토협의회 합동실사(환경부 주관)
2011. 7 : 1차 보완요구(환경부) : 합동실사결과
2011. 8 :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회의(3회) 개최(환경부 주관)
※ 1차 : 해양물리 및 생태계분야, 2차 : 해양수질분야, 3차 : 경제성평가 분야
2011. 9 : 2차 보완요구(환경부) : 전문가 기술검토회의 결과
2011. 10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제출(→지식경제부)
2011. 11 : 보완서 전문가 기술검토회의 개최(환경부 주관)
2011. 11 : 3차 보완 요구(환경부) : 전문가 기술검토회의 결과
2011. 12 : 해역이용협의 협의완료(국토해양부)
2012~2013년
2012. 2 :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제출(→지식경제부)
2012. 3 : 재보완서 전문가 기술검토회의 개최(환경부)
2012. 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반려(환경부)
2013. 2 :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 공고』(지식경제부)
☞ 가로림조력발전소 2020년 준공계획 반영
2013.1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재제출 및 협의요청(→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2014. 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재제출 검토요청(→환경부)

 

5. 대 응 경 과
2007~2010년
2007. 2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2007. 3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가로림만 주변 3개 읍면 (대산읍 팔봉면 지곡면) 13개 어촌계 중 11개 반
대 의견
서산시 지곡면 주민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서명운동 실시
2007. 8 : 서산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전략팀 구성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충남도 등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의견서 발송 (서산시)
2007. 9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5만명 목표 서명 운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서산
YMCA 등)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건의안 채택 후 국무총리실 및
중앙부처에 건의문 발송 (서산시의회)
2009. 4 :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가로림 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 폭력사태 국토해양부
장관 고소
2009. 5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시민대토론회 (생활정치서산시민모임)
2009.10 : 가로림만 지키기 프로젝트‘어머니의 품에서 생명을 기르다’(생활정치서산
시민모임)
☞ 사진전, 수산물 시식회, 결의대회 및 자유발언
2010. 5 : 서산시청 앞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건설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어촌계 주민, 환경단체,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명)
2011년
2011. 6 :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 토론회’
2011. 7 : 서울광장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대회
(조력발전백지화전국대책회의)
민변 대전·충청지부 총회 조력발전시설 관련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
입법청원 결의
2011. 8 :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투쟁위와 강기갑의원 간담회
2011. 9 : 긴급현안정책 국회 토론회‘신․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모색 조력
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이미경 국회의원, 김재균 국회위원, 조정식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조력발전백지화전국대책회의,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결성
☞ 가로림만 생태문화협동조합,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
회, 갈산감리교회, 노동당 서산태안위원회, 마실 교육협동조합,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준),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서산 가정폭력상담소, 서산 서림복지원, 서산농민회, 서산
동부수산시장번영회, 서산동부시장상인회, 서산시 어촌계장협의회, 서산
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서산시해수종묘생산협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
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희망포럼(준), 서해중앙교회,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서산지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지곡문학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태안군 어촌계장협의회, 태안군선주협회, 태안자치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진보당 서산태안위원회, 푸른서산21추진협의
회, 한국수산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태안군연합회.
이상 32개 단체
2011.10 :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 해상시위
(강화·인천만·아산만 3개 지역 조력발전 건설 반투위, 가로림만 조력
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환경운동연합 등 200여명)
2011.10~2012. 4 : 서산시청 앞 190일간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 촉구 천막농성
2011.11 : 대규모 조력발전 제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입법 청원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면담 및 기자회견
2012~2013년
2012. 3 : 광화문 광장 앞 환경영향평가 반려 및 문화재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2012. 4 : 가로림만 1차 도보대행진, 서산시~정부과천청사
2013. 6 : 사업비 5천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국무회의)
2013. 7 : 가로림만 생태문화협동조합 창립
2013. 8 :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협력 건의 요청 공문 발송
2013.12 : 국민대통합위원회 탄원서 자료제출
2014년
2013.10~2014. 2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기관 가로림만 지키기 탐방 10회
2014. 1 : 국회방문 및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자료제출
2014. 3 : 가로림만 2차 도보대행진, 서산시~정부세종청사
동화면세점 앞 가로림조력댐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500여명
가로림만 3차 도보대행진, 서산시~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박근혜 정부 가로림조력댐 계획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6. 주 변 동 향 – 해외 사례 포함
1960 말 : 세계 최초의 상용화 조력발전시설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 설치
☞ 설비용량 240㎿ 연간발전량 540GWh 규모
☞ 1961년~1966년 3년간 조간대와 외해간 해수교환 완전 차단으로 해양
생물 전멸
☞ 1971년 준공 직후 출현종 거의 없었으나 바닷물 유입 후 해수교환율
증가하며 해양생물상 조금씩 회복
☞ 1995년 생태계 안정화 과정,
정착성 어종은 증가했으나 회유성 어종 감소
☞ 어족자원량은 댐건설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생물다양성
은 크게 감소
1984 :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 완공
☞ 설비용량 17.8㎿ 연간발전량 50GWh 규모
(225m 소규모 방조제 터빈 2개 어도 1개)
☞ 시화 조력발전과 같이 기존 설치되어 있던 방조제 이용하여 설치
☞ 사후영향평가에서 터빈에 의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 방해 및 생존율
감소 문제
☞ 터빈 통과 후 약 20~80%의 개체들 사망 (Dadswell and Rulifson, 1994)
☞ 터빈으로 인해 연어 40%, 뱀장어 28%, 청어 53%의 물고기 사망률 집계. 터빈
을 통과하며 직접 희생되지 않더라도 방향감각을 상실해 대열을 이탈하며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음 (린네학회생물학저널 51호 2권)
2007.10 : 가로림조력반전(주) 설립
☞ 서부발전 49%, 포스코건설 32%, 대우건설 14%, 롯데건설 5% 지분
2007.12 : 서부발전 서산태안 지역에 홍보물 대량 살포
☞ 조력댐 건설로 바다를 막으면 기름 유출 피해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
는 만화형식
2008. 5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대책위원회 결성
(서산지역의 가로림 조력발전소 대책위원회, 태안지역의 가로림 조력 유
치위원회)
2008. 3~2008. 7 : 가로림만조력발전(주) 3차례에 걸쳐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견학
(서산 및 태안 지역 찬성자들 총 88명 대동, 3억 2718만원 예산)
2010 말 : 영국 세버언 조력발전 계획 무기한 보류 및 중단
☞ 1973년 설비용량 8600㎿ 연간발전량 16TWh 규모 초대형 조력발전 설
비 건설 계획
☞ 1978년 타당설 검토위원회 설립
☞ 1989년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완료
☞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악영향 논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재검토
사업타당성과 환경영향에서 부정적 결과
(수위차 감소로 인한 홍수 위험, 유속 감소에 따른 해양생물 개체수
감소, 해안 사구나 해수욕장의 형태 영향, 어류와 어업 위협)
2011.11 : 환경부, 지식경제부, 충남도 등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댐 현지 조사
☞ 방문결과 요약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연구기관은 댐 축조식 조력발전
의 환경피해가 심각해 조력발전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남
☞ 27년간 아나폴리스 조력발전 운영 결과 모래 진흙의 퇴적으로 갯벌의
상태악화 등 환경변화 초래, 어류의 치사율이 심각, 해양포유류의 이
동 단절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상황과 여건 달라 실질적인 비교 검토 어렵다 입장
표명
2013. 8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내 RPS 제도 개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수명기간 25년인 해상풍력의 경우 5년간 가중치 3 – 15년간 2 – 5년
간 1 적용)
☞ 현재 조력의 경우 가중치 2 (1개를 지으면 2개를 지은 것과 동일함)
2013.10 :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
(발주 가로림조력발전(주) 수행 (사)사회갈등연구소)

 

7. 반 려 내 용 – 2012년 4월 환경영향평가(본안)

 

8. 검 토 의 견 – 2014년 3월 환경영향평가(본안) 재제출

 

<전 제>
2007.08. 「가로림조력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07_초안’,
2009.06. 사전환경성검토서는 ‘09_검토서’
2010.06. 환경영향평가계획서는 ‘10_계획서’,
2010.10. 초안은 ‘10_초안’
2011.05. 본안은 ‘11_본안’
2011.04. 어업피해영향 조사 보고서(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등)은 ‘어업피해보
고서’라 2014.01. 본안은 ‘14_본안’ 이라 기술[記述]함
(이 의견서에는 주로 ‘14_본안’ 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의 의견을 제시함)
Ⅰ. 총 괄
❍ 본 사업은 사회적 합의나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
획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역 가로림만은
2005년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밝
혀졌음은 물론, 2007년 해양수산부의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전
국 환경가치 순위가 가로림만이 1위, 한려해상국립공원 2위, 한강하구 3위, 우포늪 4위,
낙동강 하구 5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 밝힌 갯벌의 연간 가
치 평균인 ㎢당 63억원을 가로림만의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에만 적용해도 연간 5,04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가로림만의 가치는 이 수치보다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로림만은 해양환경이 양호하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며 다양한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산시 어가인구의 91%와 태안군전체어민 25%
의 생계터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발보다는 보전을 통한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나, 그
동안 사업추진 초기부터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검증
을 요구 받아왔던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2012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의 사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조
력댐 내측은 거의 전체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업피해보고서’ 내용과의
괴리로 지역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할 것이기에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연히
반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사업 계획 또한 백지화되는 것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진다.

Ⅱ. 내용별 의견
■ 제2장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2-3페이지)
❍ (2-3페이지) “몇 차례 타당성 조사에서도 개발가능성은 입증”이라 하였으나, 비
용편익(B/C)비율이 2006년에는 0.87, 2007년 초안에서는 1.01, ‘09_검토서’에서는
1.16, ‘10_본안’에서는 1.254로 상향되는 등으로 초기부터 정부 여러 정부부처
나 전문가집단 그리고 주민들로 부터도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그동
안 이러한 타당성을 도출해내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또 다시 ‘14_본안’에 수치
가 상향된 1.487을 제시하여, 더욱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의 검증이 필요하다 여겨짐.
❍ (2-3페이지) 및 이후 전체에서 사업 추진에 유리한 내용만을 글자 의 굵기를 달리
하거나 밑줄로 부각하여 표현한 것은 내용을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
어 평가서 기술에 문제가 있음.
□ 사업의 필요성(2-4페이지)
❍ (2-4페이지)“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 회의)”이라 했으나,
2007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는 서산시에 공식 통보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협조 요청 회신’에서 “가로림만이 가지는 수산자원 및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기능, 가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가에너지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
급,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조력발전의 필요성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로림만은 서
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이라며 “금강하구둑, 시화호, 새만금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 및 변화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측 당시와는 달리 인근 해
역의 침.퇴적, 해양수질 악화, 수산자원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이 크게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우협약(기후변화협약 등)의 기본 정신은 지구 생태계
의 보전에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갯벌)를 훼손하면서까지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밝
혔다. 정부부처의 주장과 같이 이 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이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등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임.
□ 사업의 기대효과(2-5~6페이지)
❍ (2-5페이지)“매년 약 150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익 증대”라 했으나, 이는
‘10_계획서’와 ‘10_초안’ 등에서 주장하던 “매년 500만명의 관광객 유치”
보다 자그마치 70% 감소한 수치이며, (7.2.1-44페이지)의 “예상 유발 관광인원은
발전 단일 개발시 증감인원 130,382명/년”과 상이한 수치로, 금번 평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여겨짐.
❍ (2-6페이지)“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는 최고의 관광 휴양단지로 변모”라 했으
나, 랑스조력발전소가 위치한 생말로와 디나르지역은 발전소 건설 이전부터 유럽
의 유명한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었으며, 발전소 자체가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변
모했다는 내용은 거짓 또한 부정확한 내용을 기술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
여겨짐.
❍ (2-6페이지)“수면의 정온화로 투명도가 증대되어 양식업 소득 증대 기여”라는
것은 수문을 2문 증대 등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자가 발주한 어업피해보고서 결과
에는 기존양식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어업의 폐업으로 나와 있는 내용과는 상
반되는 것으로 이미 나온 어업피해보고서를 토대로 타당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짐.
❍ (2-6페이지)“배후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가능”이라 하였으나, 고조위 상승 등에
의해 배수시간이 5시간 정도 느려져 오히려 농경지 침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2-6페이지)에 사업수행에 따라 「토석․모래․광물 등의 채취」도 수반 되나 이 내
용이 누락됨
❍ (2-7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간 : 2006년 3월 ~ 2013년 11월”이라 했으
나,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시작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에게 환경
영향평가계획서의 심의결과 통보된 2010년 10월 6일 이후여야 하며, 2006년 3월
등의 내용은 8년여가 경과되어 현실성과 효용성이 미약한 자료라 여겨짐.
□ 사업내용
❍ (2-16~17페이지) [표 2.5.4-1] 토지이용계획의 30.1%를 차지하는 휴게시설과 17.1%
를 차지하는 운동(체육)시설 내용을 [그림 2.5.4-1]토지이용계획도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검토가 불가함.
❍ (2-19페이지) [그림 2.5.4-2] ‘시설 배치계획도’에 각 구조물과 건물의 번호가
누락되어 재작성 제시가 필요함.
❍ (2-53페이지) [그림 2.5.5-4] 사진 중 4,5번 내용이 사실과 다름.
■ 제5장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 (5-15페이지) [표 5.2.2-1] 평가항목 결정결과 및 조치사항(1/4)에 “사업관련 지역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함” 이라되어 있어 태안군 관내 해역에서의 해사 채취를 감안하여
이 사업계획과의 누적 영향으로 장안퇴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 (5-18페이지) [표5.2.2-1]에 결정내용이 “가로림조력 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제성,
입지타당성, 당위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근본 취지를 바탕
으로 한 생태환경 훼손이 적은 신개념 개발방식 적용 검토” 또 “지역주민간 갈
등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제시”인데 반해 금번 평가
서는 부실한 조치(반영) 내용으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바, 특히 경제
성과 당위성 등의 검토는 ‘어업피해보고서’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평가한 한국해
양연구원이 아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 제6장 주민등 의견 수렴
□ 주민등 의견 수렴
❍ (6-3페이지)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라
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장에 조직폭력배인 당진식구파 등
외부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분위기 조성 및 설명회장 등 출입
방해 그리고 설명회장에 참석도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서류 위조 제출 등
등 그동안 행해졌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의견 반영사항
❍ (6-15페이지) 환경부의 반려 이유 등인 “본 사업추진시 해양물리 및 생태적 변
화, 수질오염, 어업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려되는
환경영향이나 피해정도에 비해 조사 내용이나 방법, 평가기법 등이 아래와 같이
너무 미흡하여 제시된 내용으로는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2009-399) 제13조
에 따라 반려합니다”에 대하여, ‘추가(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침·퇴적,해양생태계)분야에 대한 영향
예측을 실시함’ 또 ‘조류 및 양서파충류 도서지역 포함 정밀조사 실시‘라 하
였으나,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는 조류와 양서 파충류 등의 내용이 현황을 너무 반
영하지 못하기에 금번 환경영향평가서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반려해야 한다
는 의견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반영사항
❍ (6-21페이지) 환경부의견(21)에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율 제고방안을
검토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에 대해, (7.21-69페이지)의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단순 관련 현황 등 자
료요청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반영되지 않음.
❍ (6-25페이지) 환경부의견(42) “<유속 및 조위변화> 발전소건설 영향이 없는 영역
까지 확장하여야 함”에 대하여, 동서방향 97Km, 남북방향 57Km까지 재예측 했
다고 한바, 태안반도의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장안퇴에 미치는 영향이 재 정밀
조사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6-33페이지) 환경부의견(82) “합동 현지조사 시 확인한 멸종위기 Ⅰ급 황새, 문
헌조사에서 알 수 있는 큰고니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대해
(6-33페이지)와 (7.4.1-142페이지)에 ‘황새는 현지조사시 확인되지 않았으며’라
했으나, 2010년 12월 29일 민관합동 현지 조사에서도 목격되었고, 2011년 천수만
에 황새가 도래했던 시기에 가로림만에서도 목격됨은 물론 주민들 청문 조사에
서도 매년 동절기 가로림만 갯벌에서 보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부실한 조사
라 여겨지기에 동절기 정밀 조사 및 영향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짐.
❍ (6-34페이지) 환경부의견(90) “양서 파충류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 영향저감방안
을 강구하여야 함”에 대해, (6-34페이지), (7.4.1-114페이지), (7.4.1-142페이지)에
‘표범장지뱀은 확인되지 않았음’이라 했으나, 오지리 통포염점과 옥도 사이 북
측의 해안사구지역과 고파도 해안사구지역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지곡면 대요리
해변에는 표범장지뱀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내용이
17
므로 정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6-35페이지) 환경부의견(93, 96, 97)에 대해,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에 대한 내
용이 부실하거나 없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
❍ (6-36페이지) 환경부의견(104) “터빈으로 인해 해양생물종 개체군 감소 등 문제점
을 지적한 바 동 해외사례 등을 분석”에 대해, 터빈에 의한 사례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시화호조력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음.
❍ (6-39페이지) 환경부의견(117) “폐어업인의 경우 전업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
용축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대책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 대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는 별도
수행중이며, 어업방식의 변화를 유도(잡는 어업→기르는 어업)하기 위해 향후 해
상공사착공 전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 등과 구체적 방안을 협의토록 할 계획임’이라 했으나, 대부분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아직까
지 구성시기, 구성인원, 법적 지위, 운영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실
체가 없는 기구이며, 이미 폐어업인이 다수 발생할 정도로 댐 내측 등이 황폐화
될 것이 예상되는 ‘어업피해보고서’가 나왔으므로 사업 계획 백지화가 타당하
다 여겨짐.
❍ (6-40페이지)와 (6-67페이지)에 기술하고 있는 “간접영향권(50~500m)주변영향권
(1Km)”에 대한 구분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6-41페이지) 환경부의견(125) “사업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지역주민, 수산
물 생산과 수산세력 변화 등 수산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등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결과를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해상공사 착공 전에 구성하여 이를 통해 수질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임’이라 했으나, 공사 착공 전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산업통상
자원부의 승인 전 단계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 이전에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면 사업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함.
❍ (6-89페이지) 서산시의견(569~574) 등 침퇴적과 펄질화 양상 관련 ‘09_검토서’와
‘10_초안’의 내용은 전체 만지역의 약 79%가 펄지역이 된다는 것이었음. 따라
서 (7.2.4-243페이지) [그림 7.2.4-174] 운영시 침퇴적 양상 변화 그림 전에 이와
같이 조지 예정지역의 펄지역 현황과 향후 펄질화 예측 도면을 비교하여 제시하
여할 것임.

 

Ⅲ. 항목별 의견
1.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 기상변화
❍ (7.1.1-37~41페이지) 댐이 축조될 경우 수면적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기온,
상대습도, 안개일수, 일조시간 등의 기상변화가 예상되며, 소양강댐의 경우 안개일수는
연간 최대 24일 증가, 일조시간은 월평균 최대 36시간 감소한 조사결과가 있는데, 본
사업 예정지가 해안가라는 사유로 안개일수가 연간 5일 증가하고 일조시간은 15시간
감소하는 등 기상변화와 인체(건강)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예측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겨짐. 따라서 검증을 거쳐 기상변화에 따른 주변 농작물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등 영향을 예측하여 계량화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대책
을 제시하여야 함.
❍ (7.1.1-39페이지) [표 7.1.1-19] 월별 안개지속시간 변화에서 7월의 경우 오히려 20
시간 줄어든다고 예측하였는바, 구체적 산출 근거 및 같은 시기 유사한 타 지역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 여겨짐.
□ 대기질 영향
❍ (7.1.2-8페이지) [표 7.1.2-5]대기질 현황조사결과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PM-2.5에 대해 추계와 동계만 조사되어, 황사 등의 피해가 더 예상되는 봄철을
비롯해 하절기에는 오존까지를 포함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제시하여야 함.
❍ (7.1.2-16페이지) 대기질 예측에 사용한 AERMOD 모델이 가로림만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모델인지에 대한 관련 학회 등의 검토의견이 있어야 함.
2. 수환경분야
가. 수 질
□ 하천수 유입에 의한 영향
❍ (7.2.1-27페이지)에 “강우강도 산정결과 125.3mm/hr”로 나와 있으나, ‘10_초안
(6.2.1-15페이지)’에는 120.4mm/hr로 산정하여 수치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
며, 서산과 태안지역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강우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
은 편으로 특이하게 2012년 8월 13일 태안군 소원면 지역에 약 3시간 30분 동안
384.5mm(시간당 110mm), 서산지역엔 161.4mm의 강우로도 농경지 1,400ha와 주택
73동이 침수되고 이재민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강우강도 산정결과가 현실과
다르다 여겨져 재산정이 요구됨.
❍ (7.2.1-30~45페이지) 투입인부에 의한 영향 등에서, ‘11_본안’에서는 1일 최대
공사인부 투입인원을 410명, 상주 및 이용인원 1일 총 414명으로 제시하고 총 오
수발생량은 110.70㎥/일, 총 BOD 발생부하량은 20.62㎥/일로 산정하였으나, ‘14_
본안’에는 1일 최대 공사인부 투입인원을 325명, 상주 및 이용인원 1일 총 415명
으로 제시하고 총 오수발생량은 187.5㎥/일, 총 BOD 발생부하량은 20.993㎥/일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1_본안’에서는 최대급수량을 161.6㎥/일, 오수발생
량을 28.98㎥/일로 산정했던 것이 ‘14_본안’에서는 각각 89.6㎥/일과 289.6 ㎥/일
로 제시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산정결과라 여겨짐.
❍ (7.2.1-31페이지)의 “벌말측(수문측) 2개소)”의 오자는 ‘11_본안’에서 지적된
오자이나 그대로 사용하여, 이 ‘14_본안’은 단지 이전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도 없이 분량만 4110페이지로 늘린 것이라 여겨짐.
❍ (7.2.1-44페이지)에 “본 사업관련 지역의 처리대상 초기우수량은 2,765㎥”로 나
왔으나, ‘10_초안’ (6.2.1-20페이지)에는 2,758㎥로 산정하여 수치 변화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7.2.1-49페이지)에 “조력발전소 운영시 2개 구역별 배수가능 시간 변화량은 대조
기 4.4 ~ 5.2시간, 중조기 4.5시간, 소조기 4.8 ~ 5.0시간 감소(1조석주기 기준)하여
배수기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 했으나, (2-6페이지) 사업의
기대효과에서는 “배후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가능”이라 상반된 내용을 기술하
고 있는 모순이 있음.
❍ (7.2.1-69페이지)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서산시와 태안
군의 하수처리율이 낮으므로(서산 57.1%, 태안 37.7%) 하수처리수 및 미처리 하수가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큰 관계로 ‘10_초안’에서 환경
부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율 제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
나, 이곳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단순 관련 현황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불가한 바, 정식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지하수 영향
❍ (7.2.1-62페이지) 가로림만 인접 지역의 경우, 만내 저조위 상승 등 평균 수위가
상승할 경우 저지대 지하수의 염수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경작지와 음용수 등에
영향이 우려된 상황에서, 고파도와 웅도 일부 지역에 지하수에 해수 침투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체적인 제감방안 강구나 조치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나. 해양환경(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저질)
□ 해수교환율 변화 예측
❍ (7.2.2-4페이지) 조간대 노출시간 변화에서 “조력발전소 운영시 만내 전체 일 평
균 노출시간은 6.73시간 감소”라는 것은 맨손어업 대부분과 바지락 등 여러 양식
업 등에서도 1일 2번의 조간대 노출시간대에 어업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감
안하면 한번의 썰물때마다 조업 가능시간이 3시간 22분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므
로 관련 어업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에 각 어업별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대책
등이 기술되어야 할 것임.
❍ (7.2.2-108페이지)의 강우로 인한 표층과 저층의 염분차에 의한 성층형성 관련 정
점 TS-1인 벌말북측 해상과 정점 TS-2인 대우도 서측해상의 내용에서 “하계에
대하여 정점 TS-1과 TS-2에서의 PEA를 보면 두 정점 모두 2012년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수로 인하여 성층이 형성”의 내용과, (7.2.2-126페이지) “하계에
는 강수의 영향으로 가로림만 내에 위치한 정점 PC-2와 PC-3에서 2층 흐름이 발
생하고, 동계에는 강수의 영향이 적어 2층 흐름이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하절기
강우시의 내용 그리고 (7.2.2-218페이지) [그림 7.2.2-150] 구역별 15일후 해수교환
율 및 Dye 중량변화에 나타났듯 사업구역 최남측의 경우 댐 축조 후 해수교환율
이 4.4% 밖에 되지 않는 등의 만내 전체의 해수교환율과 염도 변화(저하)에 따라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어업피해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의 어업에 대
해 폐업을 예상한 것으로 여겨져 사업 계획의 백지화가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짐.
❍ (7.2.2-200페이지) 조위변화에서 “고조위는 최대 96cm하강(대조기), 저조위는 최
대 347cm 상승(대조기)”라 했으나, ‘11_본안’에서는 같은 대조기 기준 ‘고조
위는 64~81cm 감소(하강), 저조위는 270~288cm 증가(상승)’라는 내용과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이 필요함.
❍ (7.2.2-208페이지) 해수교환율에서 “현황 해수교환율 : 71.9%”라 했으나, 해수교
환율 현황 등에 대해서는 ‘07_초안’에서는 현황이 58%로 운영시 감소율이 19%
로, ‘10_초안“에서는 현황이 62.2%로 운영시 50.3%로 변하여 감소율이 8.0%라
했으나, ’14_본안‘에서는 현황이 71.9%로 운영시 64.2%로 변하여 약 7.7% 해수
교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등, 해수교환율이 가장 낮은 시기 등을 고려한
염분변화 예측·검토 내용도 없을뿐더러 여전히 편차가 심한 해수교환율 저하를 과
소평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이라 여겨지므로 재산정 후 이에 따르는 부영양
화 가중까지 감안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함.
□ 조간대면적 변화 예측
❍ (7.2.2-222페이지) [그림 7.2.2-155] ‘가로림만 수심분포 및 조간대변화율분석을
위한 대표 횡단도’에서 단지 한구간의 횡단 조사 내용으로 수심과 조간대 현황
조사과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리모형시험을 통한 정확한 재검증
이 있어야 할 것임.
❍ (7.2.2-224페이지) [표 7.2.2-100] ‘조력발전시 조지 내측 조간대 면적변화에서, 평
균현황 68.2㎢이던 조간대가 운영으로 12.4%인 8.6㎢ 줄어들어 조간대 면적이
59.6㎢로 된다는 내용이나, 이는 ’07_초안‘에서는 조간대 현황이 조기에 따라
50.0~73.6㎢이 운영 후 감소율 이 46.6~69.8%로 조간대가 조기에 따라 15.1~51.3㎢
로 변한다고 제시하였고, ‘09_검토서’에서는 현재 73.6㎢에서 61.3㎢로 12.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가 하면, ‘10_초안’에서는 평균조기 시 현재 조간대 면
적이 71.2㎢에서 61.3㎢로 13.9%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그동안 제시했던 3
번의 내용과 감소율에서 최대 55.9% 차이가 있는 등 편차가 심한 바, 이는 조간대
지형자료의 부정확에서 기인 할 수도 있기에 재검토하여 원인 설명 및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겨짐.
□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
❍ (7.2.3-269페이지) 해양수질 현지조사 내용에서 “염분도는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해역이 비교적 담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해역으로 판담됨”이라 했으나, (7.2.2-218페이지) [그림 7.2.2-150] 구역별 15일후
해수교환율 및 Dye 중량변화에도 제시되었듯이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반폐쇄성의
특성 등에 의해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하절기 우기에 만내의 염분 농
도가 감소하여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한 평가라
여겨짐.
❍ (7.2.3-306~319페이지) 공사시 부유사확산 실험 및 해양수질예측에서 [표
7.2.3-82] ‘공사중 부유사의 최대확산 면적(저감 전, 후)’에 단지 해상에 오탁방
지막 설치에 의해 층별로 51.2%에서 많게는 76.6%의 저감효과를 예상한 것은 상
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파랑 등 여건이 유사한 타 지역의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짐.
❍ (7.2.3-476페이지) [표 7.2.3-142] ‘염분 및 수온 연간 변화’에서 운영시 조지 내
측의 염분은 30.6psu로 변화가 없으며, 수온만 현재 13.8℃에서 13.4℃로 0.4℃ 내
22
려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술한바와 같이 해수교환율 저하 등에 따른 담수화
등으로 염분 농도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7.2.3-485페이지) [표 7.2.3-148] ‘집중강우 이후 염분회복시간’에서 대산읍 정
잘에서 수구물을 거쳐 만내로 유일되는 단진천 하루인 정점 7의 경우, 염분회복
시간이 6일이 소요 되는 등의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임.
□ 해양침․퇴적
❍ (7.2.4-36페이지)에 ‘해저면상 25cm에서의 수리․부유퇴적물 농도는 Vector의 고장
으로 인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15일간 설치하여 관측하였지만 2006년 5
월 27일 이후는 강한 파랑으로 인하여 SPHNIX와 LISST가 쓰러져 자료를 분석하
지 못함’이라 하였는바, 관련 관측이 다시 실시되어 정확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7.2.4-54~55페이지)에 하절기 조사에서는 “30일동안 부유사 유출입량으로 환산한
결과는 17,174ton이 만내로 유입”의 내용과 동절기 조사로는 “30일동안 부유사
유출입량으로 환산한 결과는 89,681ton이 만내로 유입”이란 내용이 있으나, 이는
2011.11 보완서(2.5-279페이지)의 “만입구 단면을 통해 부유사 이동량 조사 결과
를 보면 금회(2011.9~10)에 조사결과는 약 573.3ton의 부유사가 순유출되고 2007년
조사 결과인 경우 반대로 약 1,268ton이 만내로 순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란 내용이 있듯이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재조사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
❍ (7.2.4-154페이지)에 ‘대부분의 조간대가 매우 낮은 퇴적율을 가짐’이라 했으
나, ‘09_검토서’에서는 수치모델 결과 가로림만 내측에서의 퇴적이
8.7~11.8cm/yr로 2011.11 보완서 작성시 보다 최대 9.9cm/yr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
도 하였는바, 각 평사서 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에 관련학회 등의 검증을 받아 알
맞은 모델로 재조사와 영향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7.2.4-238페이지)에 조력발전댐 운영에 따라 ‘조지 외측 벌천포 인근은
3.04cm/yr의 퇴적에서, 운영시 15.38cm/yr 퇴적’으로 현상태의 5배 이상의 퇴적
이 발생한다고 얘측하고, ‘조지 내측 웅도 인근은 0.14cm/yr의 침식에서,
0.58cm/yr 퇴적’으로 침퇴적 양상이 바뀌며, ‘조지내측 고파도 인근은
1.19cm/yr의 침식에서, 0.99cm/yr 퇴적 증가’를 예측하고 있어 생태계의 대혼란
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7.2.4-239페이지)에 ‘조지 내측의 현황 전체 평균퇴적율은 0.24cm/yr이며, 조력발
전소 운영시 평균퇴적율은 0.83cm/yr’로 만내 전제의 평균퇴적율이 현재보다 약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생물종의 변화나
어로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7.3.1-14~15페이지] [표 7.3.1-12] ‘토지이용계획(사업관련 지역)’과 [그림
7.3.1-4]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전체면적(750,896㎡)의 47.2%에 해당하는 운
동 및 휴게시설 부지(355,022㎡)가 전력생산을 위한 토지이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난 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환경적이 이용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전면 재수립·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나. 지형·지질
□ 해안 지형변화 예측
❍ (7.3.3-31-페이지) 등에 생태자연도 1등급인 피도 관련 내용만 기술하고 있으나,
고파도 해안사구 지역과 환경부지정 특정도서인 오지리 옥도와 마주보고 있는 오
지리 통계지역 해안사구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바, 전문가에 의한 표
범장지뱀 등 생물상 조사와 해안의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육상 동·식물
□ 조류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 (7.4.1-47페이지) 조류조사 내용 중 ‘현지조사(1~3)에 관찰된 법정보호종은 총 15
종’으로 15종을 기술하였으나, 법정보호종으로 멸종위기Ⅰ급이며 천연기념물 제
199호로 1968년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황새가 누락되었고, (7.4.1-142페이지)에서
도 관찰되지 않았음이라 기술했으나, 황새는 2010년 12월 29일 합동 현지조사 시
확인도 되었으며, 2011년 천수만에 황새가 도래했던 시기에 가로림만에서도 또 목
격됨은 물론 주민들 청문 조사에서도 매년 동절기 가로림만 갯벌에서 보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부실한 조사라 여겨지기에 전문가에 의한 동절기 정밀 조사
및 영향예측이 필요하다 여겨짐.
□ 양서·파충류 현황조사
❍ (7.4.1-100페이지) 양서․파충류의 현지조사 결과로 ‘법정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또 (7.4.1-114페이지)에 ‘표범장지뱀은 확인되지 않았음’과
‘가로림만 지역의 해안 지역은 표범장지뱀이 서식 및 번식활동을 하기 위한 환
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라 하였으나, 멸종위기 Ⅱ급인 표범장지
뱀의 경우, 고파도리 북서측과 남동측 모래해안에서 목격되며, 지곡면 대요리 해
변에서도 집단서식 하는 것으로 기록(2009.6.8. 김현태)되는 등 여러 곳에서 목격
되고 있으며, 멸종위기 Ⅱ급인 금개구리 역시 목격된다는 청문 조사 결과가 있는
바, 현지 전문가 등에 의한 정밀 현황조사와 서식지 면적 감소 등에 따른 영향예
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해양 동·식물
□ 해양 생태계 현황조사
❍ (7.4.2-51페이지)에 ‘가로림만 발전소 건설시 해류의 체류시간 정체 및 부영양화
에 따른 적조가 발생될 수 있어’라는 내용과 (7.4.2-185페이지)에는 ‘정점 17의
경우 14.8(BPI)로서 극심한 오염(Very highly polluted) 상태를 보였는데 이 정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 주변 정점이며, 어류가두리 양식장의 영향으로 보임’이라는
것은, 가로림만 내의 유속이 강하지 않아 어류가두리 양식장의 먹이 등에 의한 오
염물질이 외해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며, 댐 축조시 수질 악화가 가속될
것을 의미하므로, 댐 축조 사업의 기대효과로 제시한 (2-6페이지)의 ‘어업형태 :
잡는 어업 → 기르는 어업’ 이라는 어업형태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
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기르는 어업의 어종과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
어야 할 것임.
❍ (7.4.2-324페이지)에 펄질화가 가속될 경우 ‘저서생물의 출현량, 서식밀도 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과, (7.4.2-361페
이지)에 대형저서동물의 경우 ‘일부종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으로 변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사업 타당성에서는 어업생산 증대 편
익이 547.6억원/년 발생할 것이라는 모순된 추정을 하고 있는 바,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서 다시 하여야 함.
❍ (7.4.2-466페이지)에 제시된 마을어업 바지락 생산량 4,514kg/년/ha, 해조류 양식어
업 평균 연간 생산량 10,725kg/년/ha, 복합 양식업 전복 미역 다시마 톳 김 바지락
평균 연간 생산량 13,704kg/년/ha, 어류 가두리 양식어업 평균 연간 생산량
2,307kg/년/ha의 내용은, ‘어업피히보고서’ (Ⅲ-26페이지) <표 8.2-2>, (Ⅲ-33페이
지) <표 8.3-2>, (Ⅲ-38페이지) <표 8.4-2>, (Ⅲ-44페이지) <표 8.5-2> 내용을 그대
로 인용한 것으로, 이 ‘어업피해보고서’는 댐 내측이 거의 모든 어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을 예상 한바, (7.4.2-47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쥐노래
미와 조피볼락, 망둑어과 어류 등 많은 연안 어류의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해역’
인 가로림만을 조력 댐으로 훼손할 것이 아니라, ‘어업피해보고서’ 등 정보 제
공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이 사업계획은 지역 갈등이 더 증폭되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기 이전에 시급히 백지화 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겨짐.
□ 물범 정밀조사
❍ (7.4.2-487페이지)에 ‘2013년 1월 9~11일’ 3일간 태안 서부해안에서 청문조사를
실시하여, (7.4.2-495페이지)에 학암포 나잠어업 종사자가 2012년에 원북면 학암
포 앞의 대방이섬에서 점박이물범 1개체를 목격했고, 2012년 이전까지는 2개체를
대방이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였다는 것과, 신진도 스쿠버다이빙 종사자가 대방
이섬 인근인 장안퇴에서 2010년 이전에 점박이물범을 목격했다는 청문조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대방이섬」이 점박이물범의 외부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발전소 건설 공사시 가로림만 출현 점박이물범이 「대방이섬」으로 이동할 가능
성이 높다고 예상”한 것은 사실 검증도 없이 오직 몇몇 비전문가의 진술에 의존
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점박이물범의 특성과 서식·
분포실태를 재정밀조사하고,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영향, 개체군 유지 및 대체서
식지 확보 등 영향저감방안 및 사후모니터링계획을 재수립·제시하여야 함.
❍ (7.4.2-493페이지)에 ‘간조시 이외에는 가로림만 내부 어디에도 출현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일광욕을 위해 가로림만 내부로 잠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됨(주 서식
처가 가로림만 안쪽이 아닌 것으로 예상됨)’이라 했으나, SBS TV ‘물은 생명이
다’ 촬영시와 어민들에 의해서도 만조시 대산읍 오지리 고창개 앞 바다와 팔봉
면 호리 할미섬 인근 해상에서 자주 목격된 것을 감안 할 때 잘못된 추정이라 여
겨지므로 가로림만에 도래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특성과 서식·분포실태를 재정
밀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어류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 (7.4.2-716페이지)에 ‘뱀장어와 은어의 출현은 과거 연구결과이고, 본 연구기간동
안 출현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라 했으나, 어도와
도내 그리고 새팽이와 어은지역에서 3월말부터 5월중순 사이에 실뱀장어 잡이가
성행하고 있어 재조사가 요구됨.
❍ (7.4.2-716페이지)의 발전소 터빈 관련 ‘직경은 8.30m’와 ’분당 ‘회전수 60회’
의 내용과 ‘운영시 어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으나,
터빈과 수문 통과 어류들의 수압차에 의한 영향에 대한 정밀 재검증과, 터빈으로
의 점박이물범 접근 방지 조치가 미흡한 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 (7.4.2-723페이지)의 “조화대화”는 ‘조하대화’의 오기로 수정이 필요함.
❍ (7.4.2-734~744페이지)에 소개된 영국에서 논란 중이 세번강 하구의 조력 댐 계획
의 사례는 강 하구의 경우로 가로림만의 상황과 판이하므로 비교나 참고 대상으
로 적절하지 않음.
❍ (7.4.2-743페이지)에 ‘갯고둥과 바지락, 굴의 서식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생태계모델링 결과)’라는 내용은 ‘어업피해보고서’의 내용과 모순
되는 것으로 대조 비교 검토가 필요함.
□ 법정보호종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서식실태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을
통해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본 평가서 전반에 이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
어 반려 후 재작성이 필요하다 여겨짐.
❍ (7.4.2-793페이지)에 ‘공사 및 운영시 현재 출현 중인 점박이물범은 만 내부로 들
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가로림만 주변의 다른 지역(대방이섬)이나 우
리나라 최대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됨’ 이라 했으나, ‘대방이섬’ 내용은 근거가 빈약한 청문 결과에 근거한 것이
고, (7.4.2-792페이지) 자문의견에 ‘발전소 운영 중 발전 정기 시간에 수문과 수
차를 통하여 만 내외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한 내용과 차이가 있음.
5.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산업
❍ (7.6.1-34페이지)에 ‘가로림만 내부의 경우 조하대 증가로 어류서식 범위 확장이
기대됨’이라 했으나, 이는 반대로 어업생산성이 높은 조간대가 저조위 상승 최대
347cm 등에 의해 상당부분 바닷물에 잠기고 노출시간 또한 일평균 6시간 44분 감
소함에 따라 갯벌의 자정작용 등 갯벌 고유의 기능 상실과 관행적인 맨손 어업과
바지락 양식장에서의 바지락 채취 등이 불가능해 진다는 의미에 다름 아님.
❍ (7.6.1-35페이지)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모든 비용과 편익은 2011년 10월
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함’과 이라 제시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시점인
2012년 4월 20일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재산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임.
❍ (7.6.1-35페이지)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편익의 발생기간은 투자완료 후
55년으로 함’이라는 것 또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르면 발전시설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완공 후
30년 동안에 대해 수행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의 소수력발전은 50년을 적용하고 있
으나, 가로림 조력발전소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55년을 적용하고 있어 편익이
5년 내지 25년 동안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편익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
음.
❍ (7.6.1-35~44페이지)에서 경제성 분석에 사용한 금액의 단위가 억원, 백만원, 천만
원 등으로 다르게 사용한바, 금액 단위를 통일시켜 재작성이 필요함.
❍ (7.6.1-36페이지)에 ‘조사된 갯벌의 가치는 1994년을 기준하여 연간 9,990$/ha이
고, 연안의 가치는 4,052$/ha임’과 ‘이러한 가치에 물가상승율과 환율(1,120원/$)
을 적용하여 2011년 기준 불변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연간 20,308천원/ha(즉 연간
갯벌의 가치)와 8,237천원/ha(연안의 가치)임’이라 했으나,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 밝힌 갯벌의 연간 가치 평균인 ㎢당 63억원(63,000천원/ha)의 32% 정도를
적용한 것이기에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음.
❍ (7.6.1-38페이지)에 조력댐이 교량 역할을 한다며 이해 해당하는 교량 건설비용
1,435억원을 그대로 편익으로 산정하였으나, 교량건설비용은 어디까지나 교량건설
비용이며 교통편익이 될 수 없음. 이 값은 결코 작은 값이 아니므로 ‘한국개발연
구원(2008),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
판)』’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제시해야 함.
❍ (7.6.1-43페이지) [표 7.6.1-22] ‘경제성 분석 기본 가정 및 적용 변수’에서 ‘경
제성 분석 기간 : 2012년~2074년(62년간)’의 내용은 (7.6.1-35페이지) 경제성 평가
의 전제 조건 내용과도 상이하고, 교통편익으로 141,189백만원이라 한 것은
(7.6.1-38페이지)의 143,511백만원 내용과도 수치가 다르므로 설명이 필요함.
❍ 이 처럼 ‘14_본안’은 ‘09_검토서’에 제시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제시되
었을 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의 오류 및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또는 수
정은 전무함.
❍ ‘어업피해보고서’ 등에 의하면 어장상실, 어업권 피해, 어업활동 저해 등에 따
라 어가구의 생업 곤란 등 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보 제공이 없으며, 폐어업인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전업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고용축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대책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든지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이 타당하다 여겨짐.
나. 연안관리
❍ 본 사업 계획은 우리나라의 연안보전․관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로, 충분한 사업타당성 확보에 기초하여 사업으로 인해 훼손, 소멸될 해양환경자원의
순손실방지(No Net Loss)대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나 기본
적인 사업타당성 검증조차도 되지 않음.
❍ 갯벌의 정화기능 감소 및 소멸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과 가로림만에 서식․산란․회유
하는 해양생물(양식, 수산자원 포함)에의 영향저감 및 복원방안 등 방안별 세부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

 

Ⅳ. 종합 의견
❍ ‘14_본안’ 또한 ‘11_본안’과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환경영향이나 피해정도에
비해 조사 내용이나 방법, 평가기법 등이 너무 미흡하여 제시된 내용으로는 협의
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2013-477)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반려 또는
부(不)동의함이 마땅하고,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계획은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종다양성 협약 등 국제협약
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연안습지와 해양의 중요성 등으로 더욱 보전하는 세
계적인 흐름이나, 막힌 물길도 트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며, 실익이 없어 사업
타당성 또한 확보되지 않고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계터전 훼손만을 가져올 것이
며, 미래세대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백지화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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