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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후보, 4대강사업과 핵발전에 대한 고민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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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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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

<대통령 선거 3TV 토론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박근혜 후보, 4대강사업과 핵발전에 대한 고민도 없었나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답변 회피는 무책임하고 비겁해


이제야 중요한 환경 이슈인 핵발전’4대강사업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공약집과 유세에서 4대강 사업과 핵발전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듣게 된 것은 다행이다. 많이 늦은 시점이지만, 초록을 기준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비로소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두 이슈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가 노후 원전 폐쇄와 신재생에너지확대그리고 ‘4대강사업의 실패 규정과 복원 추진이라는 뚜렷한 소견을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안전검사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현실성 없다’, ‘아직 지켜봐야한다’, ‘대통령이 되면 검토 하겠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후보가 국민이 관심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니, 후보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핵발전소 사고는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다. 박근혜 후보는 안전조사를 주장하지만 노후 원전이 이미 불량원전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그대로 둔다면 안전조사는 하나마나 재가동 결정만 반복될 뿐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정책과 예산의 문제다. 대통령 후보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도 준비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나 즉답을 미루는 것은 불성실한 모습이다.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현실불가론이라는 원자력마피아의 강력한 로비에 포위돼 있거나, 국민의 상식적인 불안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통의 증거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지 못한 채 추후 검토를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미 올 여름을 거치며 가뭄’, ‘홍수’, ‘녹조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고, 구조적인 불안과 만연한 부정부패가 드러났음에도 뭘 더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 추진에 협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준비했어야 하지 않은가?

다만 문재인 후보가 제안했던 ‘4대강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철거 등을 검토 하겠다는 것에 비슷한 의견이라고 수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 전에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박근혜 후보가 환경 관련 토론과 공약 발표를 극구 회피해 왔던 이유가 사실에 대한 무지와 정책의 부재를 숨기려는 의도였음을 짐작한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21216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최준호 (jopan@kfem.or.kr / 010-472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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