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AI라는 불꽃이 튀었을 때 밀집사육장은 마른 짚과 같은 불쏘시개가 될 것”

지난 17일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한 시민이 도청 현관 앞에 장닭을 품에 안고 나타났다. ‘꼬꼬를 살려주세요’라는 소박한 울림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장 앞에 펼쳐진 기상대 이전 부지 장애인 시설 입주를 반대하며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와 참 대조적이었다. 그게 문제라면 닭들은 백번이라도 일으켜야 할 듯싶다.

그 시간 환경연합과 민주당AI 특위는 도청 회의실에서 “ AI 발병원인과 방역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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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 측 발표는  야생철새에만 문제를 돌리는 그간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농축산식품부 홍기훈 사무관은 AI 발생의 이동 경로와 주 원인으로 여전히 철새를 꼽았다. 박과장은 향후 3~5월 철새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추가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종오리 등 종축농장에서 14건 발생해서 과거 대비 증가추세 보였다며, 전통판매시장에 대한 AI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전통 판매시장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현재까지 1080만 마리를 살 처분 했는데 농가 수에 비해 많은 살처분이 이뤄진 것은 대규모 농가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6억원 배정, 살처분보상금 325억원 배정, 추가 사육비용 등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토종닭 농가 비축자금 지원 등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2월28일부터 전국 사육농가검사 확대, 분뇨수거시스템개선 1일1농장, 살처분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병원성AI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후 시설 및 오염원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홍사무관은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방역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생조류가 HPAI 매개체라는 인식은 과학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 김정수 소장(환경안전건강연구소)은 정부의 AI 대응 정책을 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철새 도래시기에만 맞춰진 예찰, 일상적인 검역 부재, 예방연구 및 조사 미흡, 진단체계의 문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기술의 부적합성, 역학조사의 문제, 전파경로 분석 미비, 3km 방역대 설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AI 검사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일원화 되다보니 정밀검사 결과가 늦어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시료를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과 동시에 많은 시료를 다루다 교차오염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가축위생시험소 기능을 강화하는 중앙직속기관화로 정밀검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검사에 필요한 차폐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AI 확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계축산업의 계열화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도계장 주변에 닭오리 사육농가가 밀집되는 결과를 가져와 AI 발생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원인자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수직 계열화 한 대기업에 대한 ‘AI발생과징금’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직계열화한 대기업에 대하여 사육환경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체적인 ‘가축전염병예방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 살처분 농가 삼진아웃제에는 큰 우려를 표했다.  첨단시설과 장비,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축산과학원마저 감염된 된 것으로 볼 때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AI 발생을 숨길 수 있어 AI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 실패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김소장은 HPAI가 10년 동안 5회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역학조사의 원인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번 야생철새가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나 고병원성 AI는 죽거나 병든 철새에서만 주로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의 철새 분변검사에서는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야생조류의 방역에 AI확산방지 초점을 맞춘 것은 방역정책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김소장은 방역체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GIS를 활용하여 지형적인 여건, 차량 및 사람의 이동, 가축사육밀도 등 지역의 모든 정보를 종합한 위험평가에 근거한 방역대 설정이다. 이를 근거로 위험지역을 세분화하여 살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AI 긴급행동 지침에 백신 도입 규정 추가 검토다.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AI 발생시 위험지역(500m-3km)과 경계지역(3km-10km)은 예방백신 사용해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검토하자는 취지다.

셋째, 방역과정 교차 감염 억제다. 예방적 살처분, 예찰, 채혈, 점검 등 여러 활동에서 방역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역과정에서 HP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HP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사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기업은 축산농가를 수직계열화 시켜 이익을 보고, AI 발생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축산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의 대부분을 다시 돌려 받아 이익을 보고, 공급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도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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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매개체가 아닌 피해자 –  Judit Szabo

Judit Szabo 박사는 “철새가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농장형 사육농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철새들은 매개체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짧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식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접근 방해물 설치등 농가 격리 등 검역조치는 필요하다. 따라서 철새서식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방역보다는 먹이 때문에 감염농장에 철새가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환경 유해 요인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플라스틱통에 동물을 살 처분하는 것 역시 환경오염을 장기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새 AI(H5N8형) 유입설 못 벗어나, 이동 경로와 사전 예찰 강조

유태철 과장(환경부 고병원성 AI상황반) 역시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 발생농장 인근 동림저수지, 금강하구 등의 철새(가창오리, 큰기러기, 물닭, 청둥오리)에서 같은 유형인 H5N8 감염이 확인 되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농가에서 H5항체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 가금농장에 AI(H5N8형)가 유입되었을 판단하는 이유다.  이어서 환경부의 단기 대책으로 이동경로 위치 파악 및 서식지 예찰 강화를 꼽았다.  GPS 부착을 8개에서 올해 말까지 40마리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AI 관련 야생조류 포획 검사를 13년 1천수 → 14년 2천수로, 분변검사 1만점에서 14년 2만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개년계획을 통해 예찰활동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내 생물안전실험실(Biosafety Level 3)과 국가철새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새 주범론에 대한 원인 찾기와 서식지 보존 보다는 시설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밀식사육 양계장은 AI의 마름 풀섶이다

AI 역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교수(서울대 수의대)는 철새와의 상관성을 강조한 것은 성급한 결론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역학조사 실무는 농식품부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위원회는 검증하는 역할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간 4차례의 고병원성 H5N1에 이어 올해 처음 H5N8이 발생한 상황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AI 확산과 이동이 철새와 사람에 의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입 요인과 별개로 사람과 감염된 가금류의 이동이 확산의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철새에 대한 대응 방역은 한계가 있는데, 지나치게 철새의 위험성만 강조되었고, 인적 요인에 의한 확산 차단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강조했다.

다만 밀집사육 양계장은 마른 풀섶이라는 말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오리나 닭이 AI 밀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AI라는 불꽃이 튀었을 때 마른 짚과 같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2-3년마다 고병원성 AI바이러스 발생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는 가금류 거래하는 시장에서 다양한 AI 인플루엔자들이 자체적으로 오염원 풀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내 유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AI가 진정 국면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 농가 등이 안심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 내 전문가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감염된 가금류만 처리하고, 분변이나 사료 등 다른 오염원의 처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작물을 키우던 공간에 울타리도 없이 비닐하우스만 치고 사육을 하는 오리농가는 제도적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계열화 주도 기업이 살 처분, 방역 소독  공무원 인력 동원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익산시 농민운동의 산 증인으로 농사짓고 닭도 키워보면서 농업농촌의 활로를 모색해 온 현실지역농업연구원 황만길 연구위원은 축산 계열화 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10~15년전 만 해도 닭이나 오리 사육두수가 1천~5천수의 중소농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10~20만 수까지 사육하는 대농들이 많다고 밝혔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농이 몰락하고 자본의 계열화로 인한 공장식 축산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단다. 경제성, 수익성 맞추기 위해 양계 농가는 과거 4회전 하던 축사 순환을 6회전으로 늘렸다.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도 쉴 새 없이 축사를 돌리다 보니 질병 위험 더 많이 노출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와 같은 다두 사육방식은 무창(창이 없는)계사가 전부여서 집단 폐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화 농장의 삼진아웃제는 실효성이 없고 축산 대기업이 살 처분, 소독, 공무원 인력 동원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산 대기업과 농장과의 불평등 계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절기 밀집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생산제한 직불금 지원 제도 도입, 토종닭과 개별 사육 농가에 대한 사전 수매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에 자조금 및 보험의무화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동 방역 인력부족으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대처 어려워…

전학규 사무국장(전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은 현장 직원이 모두 계약직이고 최근 업무 강도는 2배 이상 늘어 열악한 조건임에도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가축방역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대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초동 방역 인력부족으로 수일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방역 장비나 처우개선 없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방역사들의 교차 감염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방역사가 채혈과 방역을 위해 농장을 출입할 경우 차량은 농장 내 출입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기 전 비닐장화 신고, 방역복 착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소독기로 방역복 위에 1차 소독 후 농장에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농장 내 축사 출입 시 추가로 비닐장화 신는다면서 안전함을 강조했다. 방역 제도개선 시 이 같은 방법이 농장출입 매뉴얼로 만들어진다면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체 감염, 국민들은 안전한 상태,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

인체감염에 관한 법적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고 말문을 연 김영택 과장(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은 감염경로의 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야생조류와 가축간의 AI 발병에 따른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농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이 공식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인체 감염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류독감이든 AI이든 어느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감염(human infection) 사례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사람 이외의 생명체, 농장종사자(살처분 후에도 잠복기 위험노출), 살처분자(물리적 보호장구 착용 및 방제 후 백신 등 처분받음), 방역요원 등의 순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감염된 개의 경우 H5N까지만 파악된 것이고 직접 감염이 아닌 감염되기 쉬운 농장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안전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장식 축산이 조류독감의 주요 원인, 축산업의 선진화 수용해야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창길 대표(생명체학대방지포럼)는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인체에 대한 감염의 사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국 감염당국에서 중국 발 H5N1이 전 세계적 질병으로 확산될 여지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왜, 농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축산이 조류독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김재홍 교수의 지적처럼 감염원이 공장식 축산인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도 지적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밀집시설이 바이러스를 고병원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Earl Brown의 지적. 계사 온도를 20도만 맞춰도 조류독감 피해 막을 수 있다는 국내 전문사육업자의 지적도 사육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단방역으로 조류독감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H5N1은 BL3 의거 이중문, 출입시마다 샤워 등 방제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2011년 구제역 대책 시 방역의 선진화는 있었지만, 축산업의 선진화는 없었다는 언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석의 질문도 쏟아졌다.

AI 발생지인 고창에서 오리를 키우는 배종율씨는 삼진아웃제는 본질전적으로 농가만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농가는 수익성을 위해 현재의 사육 방식(계열화 밀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면서, AI가 국가적 전염병이므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육할 수밖에 없는 농가와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제한에 묶이면 형철 검사 등 출하의 방법이 있으나, 역학조사에 문제가 생기면 잠복기 동안 출하가 어려워진다며, 3차례 정도 연기되면 상품가치 크게 떨어진다고 농가 피해를 호소했다. 이시기 사료를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농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이동제한조치시 정부가 수매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는 경험상 20도 이상인 경우 소멸되었던 적 있음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며 종계, 산란계 등은 자연 상태에서 4도 이하에서는 열량소모 등으로 면역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양계협회 임원인 이희완씨는 철새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공개적으로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AI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환경부도(책임이 있기 때문에) AI 발생으로 인한 출하금지(이동 제한)가 되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환경부 예산으로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 처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밀식사육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농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밀식 사육은 출하를 앞둔 며칠만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내 닭 사육 품종이 2종인데 AI 내성이 있는 품종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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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석자들은 인체감염에 관한 논문을 감안할 때 인체감염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상(what)과 대책(how)에 대한 것은 있으나 원인(why)에 대한 규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상태로 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OIE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인도적 처분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에서 김재홍 교수는 H5N1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규모 증식된다는 점을 들면서 밀집 사육시설만이 증식의 원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H5, H7 등 유행할 때 대규모 증식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김영택 과장은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직접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지 기초과학적인 위험가능성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소장은 발제문 51페이지, H5N1의 조사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폐사체에서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간상 선후문제(AI 발병시기)를 잘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부 홍사무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수립 시 오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염형철 사무총장은 농가에 대한 지원,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 대기업에 의한 계열화와 이익추구방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연구 등 예방조치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이 미흡한 점 등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며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긴 토론을 마쳤다.

 

※ 글 :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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